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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서울) △외국인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간담회(석간)...
    2023-12-03 09:16
  •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어떤 방식일진 모르겠지만 일조할 것”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어떤 방식일진 모르겠지만 일조할 것”
    이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는 각종 3무(무능, 무도, 무지) 행태와 민생경제 파탄 상황은 해결해야 되겠다”면서 “이 같은 의지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재판을...
    2023-11-30 11:05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2023-11-22 15:43
  •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자들의 연구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2023-11-22 14:49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 사건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 강촌에서 가족 등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2023-11-21 16:28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당국은 올해 7월, 4개월간의 TF 운영 결과로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 허용, 신규은행 추가 인가, 특화전문은행 확산, 비은행권 지급결제 등을 내놨습니다. 이중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된 경쟁촉진안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였습니다. 첫 타자로는 DGB대구은행을 내세웠습니다. 금융당국은 30여 년 만에 지역에 본점을 둔...
    2023-11-19 09:00
  • 김무성, 친윤 겨냥 “대통령 주변서 권력 향유한 사람들 몸던져야”
    김무성, 친윤 겨냥 “대통령 주변서 권력 향유한 사람들 몸던져야”
    김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잘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오나. 그게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너무나 나라를 망쳐놓은 것을 (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바로잡겠다는 급한 마음에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 국민에게...
    2023-11-17 14:19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2023-11-16 15:18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2023-11-15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어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1당이 됐다고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지난 총선(103석·민주당 180석) 대비 50여석, 현 의석(111석) 기준으로는 40석이 더 필요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30%대에 머물러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제3지대 신당의...
    2023-11-13 05:00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도 윤 정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됐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년 총선이 어느덧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2023-11-13 05:00
  •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2023-11-08 17:27
  • 朴 사저 찾은 尹…"박정희 시절 배울 점 국정에 반영하고 있어"
    朴 사저 찾은 尹…"박정희 시절 배울 점 국정에 반영하고 있어"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창고에서 찾아 읽은 일화에 대해 소개한 윤 대통령은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며...
    2023-11-07 17:33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증액됐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에 7억3900만 원, 마약범죄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에 4억4000만 원 등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23-11-07 16:30
  •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2023-11-07 15:06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2023-11-06 05:00
  • 에너지 공기업 안 쓰는 자재 1.6조 달해…관리 개선으로 4000억 절감
    에너지 공기업 안 쓰는 자재 1.6조 달해…관리 개선으로 4000억 절감
    그러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3년 이상 장기 보관 중인 자재들이 1조6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일부 자재의 경우 장부상에 단가가 ‘0원’으로 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자재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하는 '자재관리 개선 TF를 구성·가동해 에너지 공기업의 자재관리 현황을 이달 중 전수조사하고 효율적인 관리...
    2023-11-03 06:00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강 회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자금으로 주는 1조5000억 원의 상당부분 영구채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부분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적자금의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산은은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2023-11-02 15:10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 막바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은 장난이...
    2023-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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