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는 국정위가 선정할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가 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직후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 리스크 해소가 주요 국정목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시행될 대책은 LTV와 DTI 강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강원랜드는 새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안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추진사업 등이 강원랜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회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로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정도의 틀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공정률 약 28%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건설 중단을 시사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조를 나타냈다. 원자력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다른 원전은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행 계획을 보고 받았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가한 것으로 5년간 총 50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시장에서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창호의 개발이 강조되면서 단열 성능이...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직접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있고 통상 부문이 외교부에 이관되면 산업부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산업부 존치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통상 기능의 전문성과 강화를 하고자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산업부 내 별도조직으로 현재 차관보가 맡은 것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나 중소기업 금융 중요성, 다가올 4차 혁명 대비 등에 있어 한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기관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다. 봉 차장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형사사법 개혁작업을 완성한 오스트리아의 검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기구의 구성 원리나 운영 실태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김 전 총장이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 기념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문제, R&D(연구개발)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등 미래부의 정책...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 분권 강화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장단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해양수산부에 “대형 해양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해양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정리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해서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 갈 대통령 아젠다를 별도로 좀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이후부터 되다보니 삼국사 이전의 역사, 고대사가 연구가 좀 제대로 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탈원전공약 연기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위원회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원전 및 에너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미래부에 “통신료와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절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출범의 핵심 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과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사회수석도 문...
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 6명을 2~3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모두 20명이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의 각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창출하고 나머지 64만 개의 공공일자리는 고용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신규 창출되는 공공일자리는 17만4000개뿐이고, 나머지 64만 개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일자리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김정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관련, 과거 중기청 단위에서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수정하는 수준에서는 중기·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며 "오늘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소간 해야 할 일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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