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반드시 폐지"…대안 못찾는 미래부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통신 기본료 페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법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전달한 이후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문제, R&D(연구개발)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등 미래부의 정책 과제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앞서 국정기획위는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미래부 창조경제 성과 재점검을 비롯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마련을 지시했다. 미래부는 당시 법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정기획위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추가 업무보고에서 미래부가 어떤 대안을 보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신업계는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이다. 5G가 상용화를 앞두고 필요한 투자금만 수 조원에 달하는 상황에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수익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도 좀 더 긴장하면서 정부 과제 추진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료 폐지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