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근본원인은 사회구조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된 데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저출산대책을 주제로 한 제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신생아수가 4만명 줄어든 36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신생아가 4만명 줄면 초등학교 200개가 줄어든다. 저출산...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와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나왔다.
박 회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방안을 9일까지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미래부가 사전에 이통사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안을 제출한다. 전날 오후 미래부는 이통 3사 대관협력(CR) 임원들을 불러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박순황...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에서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도 만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합동보고에서는 결혼 환경 조성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지원방안, 인구절벽 실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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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은산분리와 관련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새 금융위원장 선임과 국회 논의까지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 번째...
7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이던 미래창조기획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이달 말경 발표한다. 당정 내부에서는 20년 넘은 연체 원리금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감면하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는 물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이에 정부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 방안’ 마련에 착수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방안은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다.
7일 정부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 전주용 부연구위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그 계획과 로드맵 마련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접촉해 대화에 나섰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최저임금결정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유엔의 대북 제재 등 국제 정세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재개까지는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애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기존 방침을 수정해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국회 브리핑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자 산자부의 무역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했다”면서 “본부장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