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최저임금 계획 로드맵 만든다..민노총과도 대화”

이달 29일은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 가능성도 시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그 계획과 로드맵 마련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접촉해 대화에 나섰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박광온<사진>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최저임금결정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이뤄져야한다. 다만 현재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문제를 제기하고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길 희망한다”며 “국정기획위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약속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민노총과도 대화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까지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사회분과위원회에서 민노총과의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민노총 측도) 감안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노동 문제나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것이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것이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나 (최저임금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소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논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박 대변인은 “전체회의에서는 비전과 프레임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회의와 관련해 별도로 보고드릴 내용은 없을 듯 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제3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절기상 망종이다. 1년 농사 중 가장 바쁜 날”이라며 “국정기획위도 망종에 와 있다. 6월 셋째 주까지는 국정 5개년계획의 큰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