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저출산 근본원인은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저출산 근본원인은 사회구조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된 데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제3차 국정기획위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고용없는 성장의 고착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저출산대책을 주제로 한 제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신생아수가 4만명 줄어든 36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신생아가 4만명 줄면 초등학교 200개가 줄어든다. 저출산 쇼크로 큰 재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한다. 결혼도 연예도 포기하고 오로지 일자리 하나 구하는데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결혼도 빨리 하고 출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성장과 고용,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책이야말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할 수 있다”며 “10년간 쓴 100조원 돈의 정체성이 부족했던게 아닌가 반성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청년고용 할당제도 등 청년 일자리 대책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문제, 아동수당 등 보육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하병필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남인순 국회의원과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등 정계·학계에서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