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책자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

박일경 기업금융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이달 말경 발표한다. 당정 내부에서는 20년 넘은 연체 원리금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감면하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는 물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 가운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26.0%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4% 중에는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저소득층이 많다. 더욱이 신용도·소득·자산이 미흡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에 비해서는 빚이라도 내서 급한 불을 끈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채무자에게 지나친 선심을 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취약차주 보호 강화 등을 명분으로, 올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79조 원에서 187조 원으로 늘려 사상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먼 돈’이란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당수의 양심 불량자들이 존재한다.

한 정책금융기관 실무자는 “신(新)성장산업 창업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기업에 실사를 나가 보면 대표가 고가의 외제차로 차량을 교체하거나 명품 시계나 정장을 착용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면서 “하지만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자금 유용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경영평가를 엄격히 실시해 최초 제안서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면 추가 지원에서 배제하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실토했다.

특히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이름 모를 온갖 컨설팅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기 연체자’란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힘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정책자금은 국민 혈세로, 아껴 써야 하는 소중한 ‘우리의 돈’이라는 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타 내지 못하면 바보’라는 식의 적폐(積弊) 역시 청산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