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9월 28일로 앞당겨 개최하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나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과세 유예’ 카드를 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되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가...
자본시장국장 자리까지 채워지면서 최종구 위원장 체제 금융위원회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다.
박 신임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파견을 거쳐 이번에 복귀했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경부 보험제도과와 증권제도과 등을 거쳤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아시아개발은행(ADB),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등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을 거쳐 방송위원장 후보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19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법 규정으로 인해 직은 맡지 못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제주 출신인 송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정치행정분과위원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2년이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데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 28명 중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8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신 한국당 의원이 15명으로 절반 넘게 차지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각각 4명, 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주장했던 ‘2년 유예론’을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 임명이 얼마전에 마무리된만큼 정책협의체를 거쳐 실제 민간보험사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료 협의체 회의 언제쯤…보험사 “절충안 도출 쉽지 않을 것”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구성될 공·사 정책협의체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4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추진하자는 게 당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이와 함께 감독기능이 금융산업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일원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란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금융감독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란 수직적 이원화 체제는 비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위원회 체제에서 금감원은 검사 기능을 담당하는 하부구조에...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다.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해 기획재정부 일부와 통합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만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방대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 청와대 정책실과 정책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추진과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위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봐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진표 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고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을 잘 반영했냐’면서 우리에게 ‘귀신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노고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여기서 다시 2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은 당·정·청이 뜻을 잘 맞춰가야 한다”며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도 정부안과 병합심사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내는 두 달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정기획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한다. 지난 5월 16일 국정기획위 설치안을 의결한 지 6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역사상...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료이기도 하지만 중견 정치인인 만큼 국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조화롭게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계에서 대표할 만한 분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다양한 구성이)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본다.”
그는 다양한 구성이 정책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시각을 달리했다.
“불협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