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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으로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예산 비중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위해 먼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예산 규모가 현 수준(7%)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8~11% 정도로 상향(응답자 39.4%) △11~20%(응답자 30.3%) △기타 30...
    2024-05-28 10:26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고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정부가 5800만 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4-05-13 07:40
  • 한국예탁결제원, 부산시·동구와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탁결제원, 부산시·동구와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10월에는 폐교된 좌성초등학교 인근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 동구는 2021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위축된 초등교육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교육에 특화된 복합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복합업무시설은 예탁원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연계해 교육・연구 및 금융 관련 기반시설로 활용될...
    2024-05-07 15:45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전국 국유지가 약 580만 필지(2.5만㎢)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2024-05-03 10:41
  •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2026년 완공될 예정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한수원이 건립비 460억 원을 전액 기부하고 국토교통부가 국유지 3698㎡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건립과 운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기숙사에는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인 지역 주민 자녀 500명이 입주할 수 있다. 월 기숙사비가 15만 원 수준으로 저렴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2024-04-17 16:00
  • 풀무원아카데미, 중부지방산림청과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풀무원아카데미, 중부지방산림청과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풀무원 연수원 풀무원아카데미는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5일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 국유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풀무원은 2015년과 2016년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산림청 식목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식목 행사에는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김종룡...
    2024-04-07 10:24
  •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 순서였다.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 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야와...
    2024-03-31 11:00
  • 정부 "이스라엘 '서안 땅 국유지 선언' 철회해야"
    정부 "이스라엘 '서안 땅 국유지 선언' 철회해야"
    정부는 이스라엘이 최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데 대해 해당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27일 대변인 논평에서 "이스라엘 측이 서안지구 요르단 계곡 800㏊ 이상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2024-03-27 21:17
  •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앞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2024-02-06 15:08
  •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10개 후보는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선정 △처인구 포곡·모현읍 일대 수변구역,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 해제 건의 △효율적 자금관리로 145억 원 이자 수입 △청룡의 해맞이 시 캐릭터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시' 협업상품 출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13만 관광객 방문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2024-01-25 17:00
  •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비축청사,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축했다.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2024-01-25 16:1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원고들은 자신들의 땅 일부가 이미 국유지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듬해 타인에게 해당 땅을 매도했고, 이후 땅 주인도 몇 차례 바뀌었다.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1982년부터는 토지대장도 폐쇄된다. 이에 2002년 송파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A씨에게 하천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2024-01-14 13:20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판단했던 기존 용도를 폐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면서 LH가 지불한...
    2023-12-01 13:01
  • SK에코플랜트 참여 '캐나다 그린 수소 프로젝트' 서울 1.8배 사업 부지 확보
    SK에코플랜트 참여 '캐나다 그린 수소 프로젝트' 서울 1.8배 사업 부지 확보
    3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뉴지오호닉 프로젝트 주관사인 캐나다 월드에너지GH2는 지난달 31일 캐나다 주 정부로부터 풍력발전을 위한 국유지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뉴지오호닉 프로젝트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수소를 뽑아내고 이를 다시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해 유럽 등 타 대륙으로 운송하는 초대형...
    2023-09-03 11:24
  • 종로구, 10월부터 숭인동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
    종로구, 10월부터 숭인동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
    이에 구는 주민 의견을 검토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부터 총 79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면 일대 주차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구는 관내 곳곳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창신2동 176면 규모 공영주차장 △옥인동...
    2023-08-11 15:43
  • 국토硏 “국유재산 관리에 AI 활용 프롭테크 도입해야”
    국토硏 “국유재산 관리에 AI 활용 프롭테크 도입해야”
    또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은 국유지 필지별 시계열 위성사진의 속성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허가 없이 필지 형상이 변화한 필지를 식별해 감시하는 방식이다. 심 부연구위원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만큼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성이 커졌다”며 “재정 절감과 지속가능성...
    2023-06-30 10:45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대안 부지를 제시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신속한 임대 등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장대기 투자...
    2023-04-19 14:00
  •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를 각종 정책 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2023-03-30 06:00
  •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국유지 도시 숲 13개소 △생활밀착형 숲 103개소 △도시 바람길 숲 17개소 △무궁화동산 24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80개소 △나눔 숲 27개소 등을 만든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 라며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2023-03-25 07:00
  •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중국 지방정부 세수에서 국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 기업에 매각해 얻는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해당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될 특수목적채권 한도는 올해 3조8000억 위안이다. 이 채권 발행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 확대됐다....
    2023-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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