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7303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 목표수익률은 2.16% 수준으로 잡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국유재산·민간투자 활용을 확대하고,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기재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기금 통폐합 등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회계·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투자 중점으로는...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비공개)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국채백서, 국채 2021 발간
△2022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KDI...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 고객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業)과 연계하여,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을 것”...
매수 신청이 접수되면 캠코는 국유재산법령 및 관련 규정, 물건 점유 및 대부계약 여부 등 매각 기준에 따라 매각 가능 여부, 매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한 후 매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0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친일귀속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캠코는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 가능한 재산을 발굴ㆍ매각하고 있다. 매각금액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많은 재산으로 유명한 후보도 있습니다. 이경희 후보의 선관위 재산 신고액은 14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안 후보(198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경희 후보가 보유한 아파트가 무려 165채인 것으로 알려지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기호 12번 김재연 진보당 후보의 재산은 5100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그리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전담기구까지 설립하고 7만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닥치는 대로 외국 자본에 넘기고 있다.
과거 안드레아스의 구호는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줘라”였다. 일자리를 만들 산업기반이 보잘 것 없으니 실업률을 낮추려 공무원부터 늘렸다. 1981년 30만 명이었던 공무원이 구제금융에 들어간 2010년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90만 명에...
양 기관은 △부정수급 조사‧분석방법 및 부동산 실거래 조사‧분석방법 공유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부동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기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면으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올해 평가대상인 40개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은 총 1275억 원으로 결정됐다.
매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앞서 국토부는 2017년에도 국유재산 부지를 제공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개관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민자철도역사, 차량기지 등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는 철도-주택 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시설을 활용해 새롭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022.1월)
△KDI 북한경제리뷰(2021. 12)
3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이번 사업은 철도 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