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운영방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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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 공조키로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 행정 분야에서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도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은 아시아국세청장회의(스가타) 발전 연구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 TF는 지난해 10월...

2014-04-02 16:53
김덕중 국세청장, 올해도 ‘中企 세무조사 불안’ 차단 직접 나서

김 청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언급, 중소기업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드라마를 만든 회사는 바로...

2014-03-19 08:39
김덕중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 중기는 세무조사 제외할 것”

김 청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올해에는 기업인들이 세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실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2014-03-18 15:17
국세청, 조사심의전담팀 운영… “세무조사 후 ‘무리’한 과세 막겠다”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와 소송 분야의 베테랑들로 구성해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부실과세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과세 품질을 인사·성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14-03-13 10:00
[국세행정 방향]‘골칫거리’ POS… 국세청, 과세근거로 법제화 추진

국세청은 26일 ‘2014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중장기 안정적인 재정수요 확보를 위한 신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전자적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POS와 같은 전자매출관리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SW)상 원시 데이터를 세법상 장부에 포함시키고, 매출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SW를 개발·공급하거나 이용할 시엔 처벌을 강화하도록...

2014-02-26 14:23
[국세행정 방향] 김덕중 “세정운영, 세심히… 청렴도 조속히 올려야”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세정을 세심히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질적, 지능적...

2014-02-26 11:11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건수·기간 단축… 사후검증 부담 완화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엔 당초 계획했던 1만9000건에서 1000여건을 줄인 1만8070건의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3000억원 이상...

2014-02-26 10:00
서울돔, 제대로 알고 비난해라 [오상민의 현장]

일부 언론과 네티즌은 서울시의 졸속행정에 강도 높은 비난을 내뿜고 있다. 실제로 서울돔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프로야구팀 사용권 계약 등 흑자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정률 70%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원색적 비난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 향후 대책과 활용방안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된...

2014-01-26 12:13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계 각국 결제 수단 인정… ‘돈세탁’ 우려 규제 움직임

영국 국세청(HMRC)은 “비트코인 과세가 매우 복잡한데다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하지만 부가세 외에 다른 과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사실상 비트코인 과세를 시사했다. 덴마크·노르웨이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비트코인의 통화 안전성 부족 및 돈세탁과 불법자금 유용 등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규제책을 마련키로...

2014-01-22 11:03
국세청,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위촉

한편 세무조사감독위는 국세청이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운영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외부위원으로, 나머지 4명은 유관부처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이 있으면...

2013-11-18 15:12
[11월13일 주요뉴스]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ㆍ이참 관광공사 사장 성접대 의혹 등

참여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 법외노조 효력정지 수용 최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2013-11-13 15:52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추진

이와 함께 분과위는 100대 기업인과의 사적만남 금지 등이 담긴 8.29 쇄신방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탈세규모(Tax-Gap) 측정모델 개발의 경과사항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는 지난 10월 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 차원에서 기존...

2013-11-07 14:33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출범… 위원장은 또 ‘경제단체장’

국세청은 8일 국세행정 개혁과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주요세정 주요현안과 더불어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에 대한 심의·자문을 맡기는 등 위원회를 통해 세정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경제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출범한...

2013-10-08 14:29
국세청 “고위직, 100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시 엄중제재”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직 인사운영과 조직개편 관련사항 등을 자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쇄신책은 고위공무원단의 의견 수렴 및 간부회의 토론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최근 국세청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2013-08-29 12:08
김덕중 국세청장 “사후적 탈세대응서 벗어나야”

또 “10여 년간 운영돼 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의 자진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반면, 급속한 고령화...

2013-08-26 15:0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강봉균 “기업 숨통 터줘야 투자 살아나”

증세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2%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당장 올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5조원 이상의 국채발행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깊다. 극복 방안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7% 수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 수준으로 성장률이 저하돼 지난해와 올해엔 3% 미만으로 추락하고 있다. 앞으로도 급속한...

2013-08-23 09:52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설상가상으로 안전행정부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세 1조2000억원 감소도 예상된다. 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2조 9000억원의 지방재정부족분도 추가로 메워야 하는 부분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제시한 ‘예산 3대 원칙’ 따라 내년...

2013-08-21 09:24
중기업계 “개성공단 입주 기업,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해달라”

함께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세제 및 금융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회장은 “은행들이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일선 창구에서는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지원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다수의...

2013-04-22 13:30
국토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본격 추진

이를 위한 △부동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부동산 관련 인프라 통합 방안 △지적·건축BIM 융합 방안 등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기반 부동산통합정보를 활용한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방지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화, 국세청의 탈루세원 발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단 점유현황 파악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국민중심의...

2013-04-11 11:00
미신고 10억 초과 해외계좌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과세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목표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선진...

2013-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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