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위촉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5살에 최연소 검사로 임명된 후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대법관직을 마친 그는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정치쵀신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척결, 공천제도 혁신 등 박근혜 당시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만들었다.

국세청은 전현직 고위간부의 비리 연루로 물의를 빚었던 지난 8월 안 위원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청렴한 공직자상’이란 주제로 청렴교육도 벌인 바 있다.

한편 세무조사감독위는 국세청이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운영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외부위원으로, 나머지 4명은 유관부처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이 있으면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부위원은 전문가 그룹(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각 1명씩),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유관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내부위원으로는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