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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보건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고진...
    2024-01-30 14:13
  •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본지가 28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5년 뒤 5만4000명, 10년 뒤 23만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밀접업종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는 최소 25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29 05:00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지난해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국세청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250개 시·군·구(자치구·행정구)의 연령대별(0~4세, 5~19세, 20세 이상은 10세 단위) 인구가 업종별 사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교습학원과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과·내과,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서점, 독서실은 5~19세 인구가...
    2024-01-29 05:0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고 A 씨가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 아버지 B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1차 증여금액 9억5000만 원, 2차 증여금액 2억 5000만 원에 대해 각각 5200만 원, 6억1700만 원의 증여세도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2024-01-28 09:00
  •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27일 "국세청의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 사이에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총급여(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 제외)는 9억87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6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4-01-27 10:05
  •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생명 윤해진 대표이사는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상품은 탄탄한 주계약과 꼭 필요한 특약만으로 구성한 농협생명의 인기상품이다”며 “높아지는 의료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상품인만큼 고객분들의...
    2024-01-25 18:00
  •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 세금 문제 신경 안 쓰고 경영 전념하도록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 세금 문제 신경 안 쓰고 경영 전념하도록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풍강을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세금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2024-01-25 16:00
  •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서비스를 통해...
    2024-01-24 10:57
  •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초보 자영업자들이 쉽게 선택하는 카페도 폐업이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올해 신규 카페 수가 45%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폐업한 카페 수는 무려 181% 급증했다. 창업 후 꾸준한 존속도 힘들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커피음료점의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3년2개월에 불과했다.
    2024-01-24 05:10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2024-01-23 16:33
  •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상담내용은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가 232건(91.6%)으로 많았고, 취득세 등 ‘지방세’가 21건(8.4%)으로 나타났다. 신당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야간 세무상담실을 방문해 “구청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줘서 신뢰할 수 있었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중구민, 관내 사업자는...
    2024-01-23 14:32
  •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드는 식이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기가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2024-01-22 0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출연 비용,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받는 상담 보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4-01-18 15:12
  • 한컴라이프케어, 안정적 기존 사업에 신규 사업까지...수익성 개선 기대
    한컴라이프케어, 안정적 기존 사업에 신규 사업까지...수익성 개선 기대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방현장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량화 공기호흡기를 개발했는데, 2024년 전국 소방관서에 우선적 공급을 통해 공기호흡기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기능 방검복 사업의 경우 2022~2023년까지 2개년간 경찰청, 국세청, 해양수산부 해경 등에서 약 130억 원을 수주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2024-01-18 08:30
  •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자주 반복하는 이 같은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2024-01-17 14:06
  • 민주당 8호 인재, '김구 증손자' 김용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민주당 8호 인재, '김구 증손자' 김용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을 맡아 일제 잔재인 국세청 별관 철거, 위안부 평화비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시민위원단장을 지내며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 사업 기획·집행·홍보 업무를 수행했다. 김 이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선...
    2024-01-17 10:3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립외교원 윤승출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방대학교 박정열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통일교육원 김용완
    2024-01-17 10:10
  • 가상자산 업계 “회계 관련 내부통제 이슈…하루·델리오만의 문제 아닐 것”
    가상자산 업계 “회계 관련 내부통제 이슈…하루·델리오만의 문제 아닐 것”
    국내 가상자산 업계관계자 A씨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들만 하더라도 개발자를 고용해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최근 국세청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조치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삼정회계법인과 협업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부터 공시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2024-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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