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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박유천의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 매니지먼트를 통한 활동’에만 손해배상을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최근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총 체납액은 4억 900만원이다.
    2023-12-24 14:14
  •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최근 국세청은 유튜버·웹툰 작가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옳이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났고 법인세·소득세 등 총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아옳이 소속사 샌드박스도 “아옳이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고의성은...
    2023-12-22 22:22
  • 골든블루22년, 내년부터 출고가 11.6% 인하
    골든블루22년, 내년부터 출고가 11.6% 인하
    22년은 제품 용기 특성상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어 국내 생산 주류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주 업체들은 제품 출고가를 10.6% 낮췄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22일 소주 출고가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3-12-21 17:54
  •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30 미혼남녀가 바라는 금액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이 또한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평균값이기에 중윗값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도...
    2023-12-21 16:27
  •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턴 신용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2023-12-21 12: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2023-12-21 11:00
  • 글로벌 커피 격전지 된 한국 시장…토종 커피는 ‘해외행’
    글로벌 커피 격전지 된 한국 시장…토종 커피는 ‘해외행’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커피전문점 사업자 수는 9만665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200개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 말에 비해 무려 118% 늘었다. 커피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한 집 건너 커피전문점이라고 할 만큼 커피 브랜드간 경쟁이 뜨겁다"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성장성이 둔화하자 살아남기 위해 국내...
    2023-12-21 06:00
  •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국세청 국세통계 공개억대 연봉 5년 전보다 51.5만 명 증가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2023-12-20 15:00
  • 미리 올린 가격 탓에…세 감면에도 소줏값 ‘거기서 거기’
    미리 올린 가격 탓에…세 감면에도 소줏값 ‘거기서 거기’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 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율이 커질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정했고, 이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는 10.6%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소주 업체들이 잇달아 출고가를 먼저...
    2023-12-18 19:00
  • 머스크, 텍사스 오스틴에 공과대학 세운다
    머스크, 텍사스 오스틴에 공과대학 세운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설립한 자선단체 더파운데이션이 학교 설립을 위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한 면세 사업자 신청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신청서는 지난해 10월 제출됐으며 올해 3월 승인을 받았다. 신청서에 따르면 더파운데이션은 우선 1억 달러(약 1297억 원)를 투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중심의 초등·중학교를...
    2023-12-14 16:06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와 납부를 독려했다"며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2023-12-14 14:33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2023-12-14 14: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2023-12-14 05:00
  •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레이트...
    2023-12-13 15:15
  •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3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물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2023-12-13 12:52
  •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 먹튀 주유소 등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적발 대비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 포섭하는 치밀함 교도소 동기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 등을 팔아치운 일당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2023-12-11 11:53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이다. 한은 발행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된다. 고유성을 가진 NFT 역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2023-12-10 12:00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판매비율은 법 개정 뒤 구성되는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다만 식당과 주점 등에서는 주류 가격 인하 여부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식당 소줏값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어보인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물가 하락 효과에 실효성이 떨어질...
    2023-12-08 07:0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2023-12-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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