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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경찰은 8월 말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대형 입시학원 5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현직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11일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2023-10-18 21:07
  •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이에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2023-10-18 08:24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위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 부산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성장 동력이 약해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기관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10-17 15:09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공익법인 평가 ‘만점’…최우수 등급 획득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공익법인 평가 ‘만점’…최우수 등급 획득
    평가는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국세청 고시 데이터에 기반해 한국가이드스타가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인 ‘GSK4.0’으로 진행된다. 올해 평가는 총 871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공익법인은 희망스튜디오를 비롯해 아산나눔재단, 굿네이버스,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45곳이다. 올해의 평가 항목은 '투명성·책무성' 8개 항목, '재무효율성...
    2023-10-17 10:49
  • 미 국세청, MS에 39조 원 세금 추가 납부 통지
    미 국세청, MS에 39조 원 세금 추가 납부 통지
    MS “이의 신청 및 소송 제기할 것”2004~2013년 해외 소득 이전 관련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289억 달러(약 38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MS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IRS의 추가 납세 통지는 2004~2013년...
    2023-10-12 15:49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국세청 관하 지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자료·탈세 정보 등을 수집·분석한 후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가 있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스의 선수로...
    2023-10-12 14:00
  • GTF,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중앙환급창구 운영사업자로 재차 선정
    GTF,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중앙환급창구 운영사업자로 재차 선정
    택스리펀드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는 해외 자회사인 싱가포르 현지 법인이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실시한 창이국제공항 중앙환급창구(CRC) 운영사업자 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GTF 싱가포르 법인은 2016년 싱가포르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세계 최대 택스리펀드 기업인 글로벌블루(2016년 11월 이전 CRC 운영사업자)...
    2023-10-12 13:10
  •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그동안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홈택스 등에서 국세 환급을 받을 때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관세 환급금은 물론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보조금 등 모든 국고금 역시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로 등록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의 수취계좌로도...
    2023-10-11 09:07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자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업종코드를 신설하기도 했다. 유튜버가 얼마나 버는지 자료를 찾아보니 2021년 기준 3만4219명이 8588억9800만 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을 내면 251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유튜버 세계도 마찬가지로 상위 1% 유튜버가 전체 수입의 25%인 2438억6500만 원을 벌고 대부분은...
    2023-10-11 06:00
  •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을 조사해도 상당수가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2023-10-10 16:14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2023-10-10 15:37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국세청도 31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연 평균으론 불납결손액이 4조 원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되는 세금이다.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으로 인헤 세금을...
    2023-10-10 11:22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7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법제처(94.15점), 교육부(94.07점), 국세청(93.88점), 여성가족부(93.74점)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산업부, 중기부 등은 한글 표기법 오류와 잦은 외래어 사용으로 매년 지적을 받는다”며 “한글날을 계기로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외래어나 조어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한국어를 사용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8 09:21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구체적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A.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2023-10-07 08:00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2023-10-04 16:39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규모는 약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 건수는 모두 1만451건으로, 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23-10-02 16:11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당초 9월 말쯤 대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당이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논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만들어진) 내용이 신임 원내대표님께 전달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지도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2023-09-29 06: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2025년 가상자산 과세…국세청, FIU 국내 신고 업체 자료 받아해외거래소는 신고에만 의존…탈세 사각지대 우려OECD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 ‘CARF’는 2027년에야윤창현 의원 “해외거래소 유출·과세 공백 대책 필요 ” 정부가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있지만 정작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발적 신고에만 기대고 있다는...
    2023-09-25 05:00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2023-09-24 11:00
  •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하지만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후, 조정 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계산 결과에 따라 ‘숨겨져 왔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실제 이와 같은...
    2023-09-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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