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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회사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로,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04-27 18:52
  • "기업은 수출만 집중하세요"…국세청ㆍ관세청 협업해 세정지원
    "기업은 수출만 집중하세요"…국세청ㆍ관세청 협업해 세정지원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양 기관은 올해 선정된 1만...
    2023-02-24 11:00
  •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 청장은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상...
    2023-02-08 10:3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주식 거래와 평가손익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2023-01-18 15:00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또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작년보다 더욱 늘어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2023-01-15 14:23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우선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맞춤형 세정지원도 펼친다. 지난해 9월부터...
    2023-01-09 14:00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7일까지 이틀 연장된다. 국세청은 설 연휴 등을 고려해 2022년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한다. 이번 납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등 8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만 명 증가했다. 신고 접수가 집중하는 10...
    2023-01-05 12:00
  •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최대 공제액 확인 후 전략 수립해야 우선, 지금까지 소비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납부내역과 소비현황 조회로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현재 상황에서의 소득 공제가 가능한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홈페이지나 앱(APP)을 통해 조건을 문답식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상황에 맞는 공제...
    2022-12-27 14:27
  •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국세청과 연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2022-12-12 17:16
  • 중고차 구입 때도 소득공제…연말정산 ‘세(稅)테크’ 톡톡
    중고차 구입 때도 소득공제…연말정산 ‘세(稅)테크’ 톡톡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의 절세 혜택도 잊어선 안 된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부보험료 100만 원...
    2022-11-26 11:00
  •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6조5000억 원(53.6%)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조7000억 원(22.5%), 생산시설투자공제 2조 원(16.8%) 순이었다.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5억 원(0.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조2914억 원(35.7%),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4조9864억 원(28.3...
    2022-10-04 14:39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
    2022-09-16 13:08
  •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15.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고 의원은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2022-09-14 10:56
  •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년 새 두 배 늘어”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년 새 두 배 늘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증가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에 세액은 16억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2022-09-12 09:54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관련 연장을 신청하며...
    2022-08-10 15:00
  •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연방 법인세는 21%이지만 기업들이 편법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연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회사에 최저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를 과세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국세청의 징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입되는...
    2022-08-08 16:20
  •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2022-07-14 14:13
  • 상반기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가능
    상반기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가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 직권...
    2022-07-07 12:00
  •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국세청은 각종 지급명세서와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 보유자료를 활용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212만 명에서 올해 497만 명으로 늘렸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신고 대상도 확대하고 간편환급 서비스와 신고·납부 전 과정을 따라 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제공도 늘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채움...
    2022-06-02 14:1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납부하는 것에 상응한다. 재산의 수익률 5%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균적이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저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 세계 금융당국의 정책결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이자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적인 구조로서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므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
    2022-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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