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입력 2022-10-04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5년간 감면액 12.2조...고용증대세액공제 중기보다 적어

(자료제공=정태호 의원실)
(자료제공=정태호 의원실)

지난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47조5000억 원 정도로 이중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액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 원으로 전체의 25.8%, 상위 30개 기업은 16조7813억 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상위 100개 기업의 감면액은 18조6109억 원(39.2%)로 전체 중소기업 감면액보다 9981억 원 더 많았다.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6조5000억 원(53.6%)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조7000억 원(22.5%), 생산시설투자공제 2조 원(16.8%) 순이었다.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5억 원(0.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조2914억 원(35.7%),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4조9864억 원(28.3%) 순으로 많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조8999억 원(10.8%)으로 상위 10개 기업보다 많았다. 반면 생산시설투자세액공제는1243억 원(0.7%)에 불과했다.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취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에 공제감면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27,000
    • -1.38%
    • 이더리움
    • 2,403,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282,200
    • -0.25%
    • 리플
    • 1,330
    • +1.99%
    • 솔라나
    • 100,100
    • +1.42%
    • 에이다
    • 206
    • -0.96%
    • 트론
    • 420
    • +0.48%
    • 스텔라루멘
    • 189
    • +1.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2.04%
    • 체인링크
    • 12,300
    • -0.97%
    • 샌드박스
    • 48.33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Brevis 인기지수 34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4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 Xterio $410K · 유통량 21% D-5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