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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와글와글] 불황에 줄줄이 문 닫는 식당들…“장사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더라”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000명이다. 이 중 음식점업 폐업 자영업자가 15만3000명으로 전체의 20%에 달하며 가장 많았다. 이처럼 식당들이 문을 닫는 비중이 늘어난 것은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02-27 10:54
[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리관을 파견받고, 행정법원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회생법원 역시 회계와 기업경영, 기업 인수합병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요소가 많아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전국적으로 균일한 재판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지역에도...

2017-02-16 11:00
변호사도 양극화… 상위 10%가 전체 매출액의 70% 차지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 회계사 등 9개 전문직종 사업자는 3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을 매출액으로 나눠본 결과 7800명(23.3%)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인 변호사의 경우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25.8%(1100명)가 연 매출액 4800만원...

2017-02-15 10:10
대자산가들,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 가장 선호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과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 원으로 무려 6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 원으로 25.1%, 부동산...

2017-01-31 09:34
통계청, 2년 연속 정부 우수기관 선정

특히 2015년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어 지난해 실시한 경제총조사의 경우 국세청 등 8개 기관의 공공데이터 20종을 활용, 사업체 응답 부담을 줄이고 예산 125억 원을 절감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 통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기업판 주민등록부’인 기업등록부를 구축할...

2017-01-18 11:35
[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국세청정보보호팀장 전태호 △심사1담당관실 남영안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 이인우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성기 △국세통계담당관실 왕성국 △전산기획담당관실 권태윤 △전산기획담당관실 윤명덕 △정보개발2담당관실 전병오 △정보보호팀 강삼원 △감사담당관실 이광호 △청렴세정담당관실 이철경...

2017-01-04 17:12
자영업자 하루평균 3000명 문 열고, 2000명 문 닫는다… 3명 중 1명 살아남아

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창업해 2015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기준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000명이다. 매일 2000명씩 사업을 접은 것이다. 신규 개인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14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등 4가지 업종에 73....

2017-01-02 07:48
2015년 부동산 양도차익 70조 돌파 ... 강남 재건축 투기 영향

1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중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5년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액수)은 총 71조8801억 원으로 전년보다 39.8% 급등했다. 2007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꾼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2015년 당시 정부 예산인 375조 원의 약 6분의 1에 이르는...

2017-01-01 10:40
'억대연봉' 회사원 59만6000명…근로자 평균연봉 3250만원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 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000명이다. 이는 직전 년도 대비 13.3%(7만명) 늘어난 것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42.3%에 이르던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해 2012년부터 4년째 10% 초반...

2016-12-28 15:26
우리나라 상위 0.1%는 연소득 3억6000만원…10명 중 4명 경영자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29일 사회경제평론 최신호에 실린 '최상위 소득 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보고서에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체 직업을 16개로 세분화 해 평균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4년 직업별 비중을 평균해...

2016-11-29 09:26
통계청, ‘분배’에 초점 맞춘 GDP 내놓는다… 한은과 이원화

특히 같은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국민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어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통계청은 공유경제 등 기존 GDP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실태조사를 한 후 GDP 계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은도 기존 GDP 통계를 보완하고 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유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포함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11-21 20:14
[온라인 와글와글] 취업해도 학자금 못갚는 젊은이들 3년 새 8배 급증 “반값등록금 공약은?”

31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은 이들 중 8만6715명이 지난해 상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작년 상환 대상 중 빚을 갚지 못한 이는 7912명으로, 미상환 금액은 65억5900만 원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금 미상환자는 2012년 1104명에서 2013년 2722명, 2014년 529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00명에 육박하며 불과 3년...

2016-10-31 10:37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노후자금 인식 제고 필요”

특히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건수ㆍ납입액ㆍ연금수령기간 증대를 위해 은퇴준비 인식제고와 함께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을 관계부처(기재부, 국세청)와 협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채널(파인, 통합연금포털) 및 오프라인채널(100세 시대 금융박람회) 등을 통해 은퇴ㆍ연금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에...

2016-10-17 12:00
[국감 중간결산] 기획재정위, 가계부채·법인세 공방…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국감장 달궈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탈세 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되기도 했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우 수석 처가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을 받는 수법으로 38% 세율을 피하고 12% 세율만 적용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2016-10-13 11:00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이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허술한 대응을 질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혜훈, “GDP 추계 한은으로 이관… 공공기관 부당노동행위 엄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 ‘경제통’ 이혜훈 의원은 통계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추계를 한국은행에 이관할...

2016-10-10 10:27
[데이터뉴스] 고소득 전문직, 개업보다 법인으로 몰린다… 증가율 3배

10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는 총 4만2917명에 이른다. 3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할 때 18.6%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법인은 1만446명으로 3년 전에 비해 무려 37.4%나 증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신고 건수가 3만2471명으로, 같은 기간에 13.6% 늘어난 데 비해 증가율이 3배가량 높은 것이다. 이에...

2016-10-10 10:06
고소득 전문직, 개인 개업보다 법인에 집중… 회계사 평균매출 13억원 '최고'

10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는 총 4만2917명에 이른다. 이는 3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할 때 18.6%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법인은 1만446명으로 37.4% 증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신고 건수가 3만2471명으로 3년 전보다 13.6% 늘어난데 비해 증가율이 3배가량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2016-10-10 09:12
송기석 "지하 사교육 시장 9조원 추정…정부, 사교육비 못 줄여"

그러나 교육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총 사교육비 규모는 명목 사교육비 기준으로 2013년 18조 5960억 원, 2014년 18조 2290억 원, 2015년 17조 8840억원이다. 국세청 자료와 비교하면 수치에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교육부 조사와 국세청 자료의 차이를 계산해 국세청에 매출 규모가 잡히지 않는 개인 과외 등의 음성적...

2016-09-25 10:55
부동산 실거래 위반해도 세금 절반도 징수 못한다

세금 부과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이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 세금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토부의 위반건수와 부과건수의 불일치 대해 "국토부의 단위 ‘건’과 국세청의 단위 ‘건’이 불일치, 실거래가위반통보후 자발적 납부 등으로 인해 통계가 일치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2016-09-12 17:56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 않게 누락되는 등 소득의 과소보고가 심각해 산출된 소득분배 지표의 수준이나 추이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보다 정확한 소득분배 현황 파악을 위해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때 무응답률을 줄이고, 국세청 등의 행정정보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처는 지적했다.

2016-09-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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