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 기획재정위, 가계부채·법인세 공방…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국감장 달궈

정부 경기회복 확실한 대책 마련 촉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탈세의혹 추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으며,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도 국감장을 달군 주요 이슈가 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함께 추진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치열한 검증에 나섰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제약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연말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앞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뿐 아니라 가계 소비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의 법인세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반대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은 정부의 과도한 조세행정을 지적하면서 법인세를 올리자고 제안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탈세 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되기도 했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우 수석 처가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을 받는 수법으로 38% 세율을 피하고 12% 세율만 적용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관세청에는 정부가 경영 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롯데그룹에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 수치와 실제 경기 등 체감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뜨거운 이슈인 K스포츠·미르재단 문제를 놓고도 ‘지정기부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감장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건만 맞으면 (기재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을 한다”며 특혜 시비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