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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 ‘꼼수 증세’ 논란 여전한데…국세 감면 관리는 ‘허술’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져 나라 곳간 채우기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깎아주는 세금의 규모도 모른 채 세제감면 혜택을 늘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20개 국세 감면 항목 가운데 20개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가 ‘추정 곤란’으로 나와 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기로 해놓고도 세수추계...

2014-09-30 10:31
중앙정부채무 사상 첫 500조 돌파…7월까지 재정수지 31.1조원 적자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나낮았다. 작년 동기에 비해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2014-09-23 10:00
부처 간 딴목소리에 최경환 경제팀, ‘세수정책’도 엇박자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대비)에 비해 2.8%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의미다. 지방세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세감소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작년 지방세 징수액의 전년대비...

2014-08-21 09:21
상반기 세수진도율 45.5%…8.5조 ‘세수펑크’난 작년보다 낮아

올해 상반기 세수 걷히는 속도가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5.5%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자체는 1조2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에서 소득세와 부가세가...

2014-08-20 11:27
[미리 보는 국감➁-하]국세청, 세수실적 부진 ‘난타’ 예고

지난 5월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 세수진도율은 40.5%에 불과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포인트 낮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지난해 8조9000억원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 체납세금 징수의 문제점, 추가적인 세원 발굴 방안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세청이...

2014-08-07 09:06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복지재원 마련 ‘갈 길 멀다’

연간 기준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8조5000억원 가량 '펑크'가 났던 지난해 1~2월의 세수 진도비인 14.4%와 같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다. 국세청은 지난 해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한...

2014-07-17 07:46
세월호 참사 여파 ‘안전관리’에 올인?…국정과제까지 흔들

세외수입 증가분 7000억원을 빼면 세출절감과 국세 세입기반 확충으로 확보해야 할 돈만 올해 계획분(17조1000억원) 보다 43% 가까이 늘어난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작년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 1~2월 세수 진도비(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도 14.4%에 그치고 있다.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최대 조단위 투자가 요구되는 재난안전 관련...

2014-05-07 09:21
올 들어서도 세금징수실적 ‘저조’… 작년과 대동소이

이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펑크’가 나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대동소이한 수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견줘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4.0%)가 달성되더라도...

2014-04-16 08:54
작년 재정불용액 18조 ‘사상최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퇴색’

이러한 사상 최대 수준의 대규모 불용의 원인은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보다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펑크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출을 최대한 줄인 데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인 1998년의 -8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2014-02-11 09:02
[2014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늘어

올해 7조~8조원의 세수펑크 탓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늘어 올해 추경 기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 수입에서 소득세 증가율은 9%로 매우 높은 데 비해 법인세 증가율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간접세인...

2013-09-26 10:00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여기에 이미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탓에 4400억원의 추가 세수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세외수입 여건도 좋지 않다. 올해 예산 최종안에서 기업은행(5조1000억원)과 산업은행(2조6000억원)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이 총 7조7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매각계획이 변경되면서 내년도 세입계획에서 6조원 이상이 펑크가 나게 됐다....

2013-08-21 09:24
"의사·변호사·사채업자 탈루 잡아 세수 채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줄이고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귀금속,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더한 데 이어...

2013-08-15 10:56
세수펑크 10조 절반은 법인세…이례적인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10조원이나 덜 걷힌 것은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1~5월) 세수실적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법인세 징수액은 19조9378억원으로 작년보다...

2013-07-14 12:17
[새정부 첫 경제정책]세수펑크 어떻게 메우나…‘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구멍 난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 차질을 예상했다. 당장 국세수입은 약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고,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로 봤다. 이는 올해 예산을 짤 때부터 우려됐던 대목이다. 세외수입에는...

2013-03-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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