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세수펑크 어떻게 메우나…‘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가 올해 경기침체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커졌다. 경기 불황 여파로 세수는 줄고 세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데다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행복기금 마련 등 지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구멍 난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 차질을 예상했다. 당장 국세수입은 약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고,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로 봤다. 이는 올해 예산을 짤 때부터 우려됐던 대목이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 등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지분 매각이다. 해당 수입은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은 작년부터 각각 세입예산에 올랐지만, 한 주도 팔지 못한 상태인 데다 주식 매각을 둘러싼 방침조차 세우지 못했다.

또 새 정부의 대선 공약,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해 2013~2017년 135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정책방향에서 밝혔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지난해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내세운 ‘균형재정 기조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2.3%로 비관적 전망을 해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 세수가 2조원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부족과 경기부양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애초 10조원 안팎에서 15조원까지 필요해 추경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와 복지정책·경기부양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올해 부족분 세수 마련에는 별 효과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방침을 나타냈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으로 5년간 81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출구조조정으로 실제 줄일 수 있는 돈은 3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막으려고 각 부처의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실제 올해 각 부처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줄여 벌써부터 예산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큰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방법밖에 없어 심각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