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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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사들, 모두 사임… 왜?

평택지원에 따르면 친부 A(38)씨의 변호를 맡은 B법무법인의 변호인 2명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사임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부정적인 여론 탓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A씨는 다음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만일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2016-04-28 16:25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빛났다'…감면 인용률 매년 큰 폭 상승

국세청은 1기 국선대리인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기 국선대리인 239명을 새로 위촉했다. 2기 대리인 구성을 보면 세무사가 192명으로 가장 많고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 등이다. 영세납세자가 세금납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때 해당 세무서를 통해 선정 신청서를 내면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세무서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2016-03-09 12:50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 극 중 아버지 전광렬 변호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송재익(김형범 분)이 극 초반 재혁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내용도 알고보니 형사 소송법 33조의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재혁은 구속된 피고인이고 살인혐의로 기소된 데다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송변이 법정에 등장했던 것. 하지만 이후 재혁이 동호를 사선변호사로...

2016-02-03 21:28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지평, 기업자문 등 국내 활동도 두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위촉한 공익적 활동과 국선 변호 활동 등도 활발하다. 지평은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을 모토로 삼았다. 국내에서 여성 변호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지평은 업무와 가정을 돌보는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시상하는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 본사 직원은...

2016-01-28 11:00
법사위 소위,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설립허용법 처리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2016-01-07 20:25
[카드뉴스]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임시후견인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12-28 16:58
[카드뉴스] '신과 함께'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마동석...웹툰 캐릭터와 싱크로율은?

대한 애정으로 고민하는 캐릭터 차태현 (자홍)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아 저승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캐릭터 주지훈 (해원맥)냉철한 캐릭터의 또 다른 저승차사 마동석 (성주신)인간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성주신 ----------------- 캐스팅 미정 (네티즌 예상) 덕춘 (설현?)귀여운 캐릭터의 저승차사 진기한 (엄기준?)자홍을 변호하는 염라국 국선변호사

2015-12-28 15:06
'리멤버' 유승호, 국선변호사에 "우리 아빠 안 믿는거냐" 분노

이날 방송에서 서진우는 '서촌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를 위해 국선변호에 희망을 걸어보려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범행 인정하는 거 어떠냐. 선처 호소하면 1년이라도 형을 줄일수 있다"고 이야기해 그를 좌절케 했다. 특히 서재혁은 자술서를 강제로 쓴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선변호사는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2015-12-11 00:29
‘리멤버’ 유승호, 전광렬 믿지 않는 국선변호사에 분노 “우리 아버지 안 믿죠?”

‘리멤버’ 유승호가 국선변호사의 태도에 분노했다. 10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국선변호사를 만나는 서진우(유승호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서진우는 살인누명을 쓴 아버지 서재혁(전광렬 분)의 면회를 가 함께 국선변호사를 만났다. 국선변호사를 만난 서재혁은 “자술서를 강제로 쓴 것이다. 난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2015-12-10 22:25
'리멤버' 2회 예고 유승호, 제발로 도박장 들어갔다…왜?

이날 진우(유승호 분)와 재혁(전광렬 분)은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와 대면한 뒤 안 좋은 예감에 휩싸이고, 첫 국민 참여 재판에서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또한 진우(유승호 분)는 아버지 재혁(전광렬 분)의 결백을 밝혀줄 새로운 변호사를 수임하기 위해 도박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어 진우(유승호 분)는 박동호(박성웅 분)을 찾아가 돈을...

2015-12-10 17:43
이성경, 영화 '브로커'로 첫 스크린 도전 "영광이고 설렌다"

극 중 이성경은 스타 변호사 최상민(김영광 분)과 함께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열정적인 국선 전담 변호사 차연희 역할을 맡는다. 이성경은 스크린에 첫 도전하는 소감에 대해 “제 생애 첫 영화를 멋진 감독님과 함께 찍게 되어 영광이고 설렌다. 시나리오를 읽고 단번에 빠져들었고, 영화배우로 나서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싶다”고...

2015-12-08 09:19
하정우 출연 ‘신과 함께’… 네티즌 가상 캐스팅 살펴보니 '싱크로율 100%'

또한 염라국 국선변호사 진기한 역에는 평소 지적인 이미지로 주목을 받아 온 배우 엄기준이, 강림도령에는 배우 장혁이 가상 캐스팅 됐다. 이어 월직차사 역에는 여배우 박보영, 일직차사 해원맥 역에는 배우 이종혁이 가상 캐스팅 됐다. 염라대왕 역에는 배우 안길강이 캐스팅 돼 네티즌의 큰 지지를 받았다. 한편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2015-10-20 15:42
'신과함께' 웹툰으로 시작해 ‘영화‧드라마‧영화’까지… 무슨 내용이야?

저승 편에서는 김자홍이 저승에서 49일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저승의 국선변호사 진기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내용을 담았다. 이승 편은 집을 지키는 가택신들의 이야기를, 신화 편에서는 옥황상제의 아들 대별과 소별의 이야기를 다루며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신과함께’의 저승 편은 2010년 독자만화대상 온라인만화상과 2011년 부천만화대상...

2015-10-20 14:58
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 문건희 변호사 약력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전공) 졸업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현 서울 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사건 국선변호인 현 도언 법률사무소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법무지원단 전문위원

2015-10-15 16:35
강제추행,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 경합범으로 판결된 원심 뒤집어… 김혜진 변호사의 승소사례

게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법무부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다양한 분야의 자문 및 소송 노하우와 경력을 바탕으로 김혜진 변호사는 현재 충북행정심판위원, 청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김혜진 변호사 -현) 변호사시험연구회 연구위원 -현) 청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윤진...

2015-10-05 09:41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던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사실상 성공보수 지급 논란

이에 대해 국선변호 경험이 많은 국중권(47) 변호사는 "만일 일관된 법리 적용을 위해 해당 규정을 없앤다고 하면 국선변호인이 절차 진행에 관여한 정도, 변론기일 참석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한 뒤에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대법원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온 만큼...

2015-09-02 09:24
법원, 국선변호인 예산 55억 늘리기로

국선변호인은 전담의 경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만, 전담 국선변호인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게 될 경우 1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법원에서 받게 되는데, 이 수임료가 연체되더라도 법원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항의를 못하고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2015-08-31 10:54
500만원에서 50억까지.. '천차만별' 형사 사건 성공보수 사라진다

앞으로 한꺼번에 거액의 착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돈 있는 사람들은 대형로펌으로, 없는 사람들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공보수가 사라지는 만큼 동기부여가 안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변호사가 늘어나 변호사-의뢰인 간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예전보다 큰 돈을 맡기면...

2015-07-24 16:10
[법과 사회] 도가니에서 소수의견까지… 세상을 바꾼 법정 영화

소수의견은 손아람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국선변호사인 윤진원(윤계상 분)이 강제철거 현장에서 경찰을 죽인 현행범 박재호(이경영 분)의 변론을 맡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감독이나 작가는 밝힌 적이 없지만, 이 영화가 용산 참사 사건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 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2015-07-23 11:00
윤계상, ‘뉴스룸’ 출연 소감 공개 “존경하는 손석희 앵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초대돼 손석희 앵커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소수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계상은 영화 ‘소수의견’에서 국선 변호사 윤진원 역을 맡았다. 영화 ‘소수의견’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공방을 둘러싼 법정드라마다.

2015-07-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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