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보조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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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 “무상보육 오는 7월 중단…국고지원하라”

협의회는 또 2013년 이후에도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편적 복지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구조적으로도 국가사업으로 지방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률이 2007년 31.6%에서 2011년 38.1%로 크게 늘었다는 것. 반면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은 68.4%에서 61.9%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보육료로 만...

2012-05-30 18:37
“승객 사망사고 버스회사 국고보조 중단 추진”

승객 사망사고를 낸 버스회사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와 버스 기사의 과실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처분 정도가 엄격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심각한 교통사고를 낸 버스회사를 버스재정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2012-03-07 07:42
박원순 시장, 지방분권·지자체 재정건전화 제도 개선 건의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 지원도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 비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인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현재 서울의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해서는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시장은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의...

2012-02-01 10:51
지경부 “일자리 창출 못하는 기업 보조금 지원 어려워”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늘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2012-01-24 11:06
평창군, 436억원 확보해 재정위기 '타파'

또 평창대화 통합상수도사업 변경을 환경부에서 승인하면서 국비 116억원을 받아 군비부담 88억원을 해소했으며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국ㆍ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274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목표징수제를 운영해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4개월여에 걸친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통해 모두 436억의 재원확보 효과를 거둔...

2011-07-23 09:42
外人 투자 유치 2015년까지 300억달러 목표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투자유치선 발굴 및 유치기반 확충을 위해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 확대한다. 유치기관 간 공조채널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동력 투자유치로드맵’을 수립하고 투자여건...

2011-07-14 13:01
충북 '음성원남산업단지' 분양 탄력

또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취득세, 재산세 면제, 지방이전투자에 따른 입지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음성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이번에 입주 협약을 체결한 6개 기업 외에도 공장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1588-9442

2011-07-05 15:04
"용인 경전철 미개통은 분당선 지연 탓"

민간자본과 국비,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보조금 2997억원 등 7287억원(당초 6970억원)을 들여 길이 18.4㎞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간 시행사와 용인시간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현재 개통을 하지 못한 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가...

2011-05-31 17:16
교과부, 전문대생 해외실습 대상 학생 416명 선정

최종 선정된 학생들은 국비지원 외에도 소속대학에서 국고보조금의 20% 이상을 대응투자해 1인당 최대 1100만원의 지원비를 받는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 비용과 항공료, 체재비 전액을 지원 받는다. 특히 이들은 현장실습 수행으로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121명, 일본 133명, 중국 55명, 영국과 캐나다가 각각 59명과 23명...

2011-02-23 12:04
태양광설비 상계처리 50kW 시설로 확대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부는 2003년부터 설치용량 5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최고 50%까지 국비 보조금을 지원해 지금까지 일반시설물 및 단독·공동주택 4만가구에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는 설비용량 3kW까지 시설에 국한해 태양광 시장의 확대나 고용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01-07 14:00
기업 만족도 가장 높은 지역 '전남 화순군'

이 경우, 20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시 국비 보조비율이 상향조정된다. 김경수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기업이 최초로 지자체의 기업유치와 생산지원 서비스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자체 행정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를 매년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12-08 11:52
파주시, 미군기지 반환 부지 개발사업 속도낸다

시(市)는 10일 반환될 미군기지 캠프 하우즈 토지매입 비용 1000억원 가운데 2011년 국고보조금 예산에 131억원이 책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국방부로부터 캠프 하우즈에 대한 토지 매입과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확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개발사업은...

2010-11-10 17:14
경기도 14조4500억원 규모 2차 추경예산안 제출

일반행정에 2420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39억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197억원이 투자된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소비세 3000억원 징수, 세외수입 750억원 편입,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492억원의 추가 국비지원 등으로 인한 세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도의 2차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5일 시작되는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된다.

2010-09-29 10:21
지역공동체 사업 통해 일자리 3만개 창출

정부는 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을 상반기중 통·폐합하고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6월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해...

2010-03-04 12:00
정부, 기업 지방 이전시 보조금 대폭 확대

또 지방이전의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대 지방비의 비율이 일반지역은 5대 5에서 7대 3으로, 낙후지역은 8대 2에서 9대1로, 신발전지역은 9대 1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시켰다. 아울러 지방 이전기업이 신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지원하는...

2009-01-01 14:44
정부, 예산 조기 집행위해 관련 지침 1개월 앞당겨 확정

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내년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했다.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해선 지자체가 원할 경우 '先 지방비 투자,後 국고보조'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은 공무원이 조기 집행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위반,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한 때에도...

2008-12-30 10:30
지방이전 기업 '법인 소득세' 10년간 감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현행 2배 이상으로 확대돼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0%에서 70%로 확대 국비와 지방비 지원비율도 현행 5대5에서 7대3으로 조정된다.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을 투자액의 10%에서 15%로 늘려 최대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에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규 임대산업단지’는 지방수요를 고려해...

2008-12-15 12:00
상반기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급증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충북 102억원, 충남 97억2300만원, 제주 11억6400만원 등 7개 시·도에 지원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07-01 12:52
지식경제부, 기업지방이전·신규투자 적극 지원

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신규투자 지방기업에 제공하는 지원 외에 국비보조금 지원, 지방순회설명회를 통한 입지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지방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단기간에 처리가능한 사안은 기업의 입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축사를 통해...

2008-03-12 10:59
대구시, 올해 신·재생에너지 3639억 투입

태양광 또는 태양열주택은 태양전지(모듈)나 태양열집열판을 주택의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전기 또는 온수를 직접생산·이용하는 주택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 발표한 전문기업을 통해서 설치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되며,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한 일반보급사업도 자부담비용을 지원한다.

2008-02-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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