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무상보육 오는 7월 중단…국고지원하라”

영유아무상 보육사업이 조만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 재원대책이 없을 경우 오는 7~8월 영유아 보육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요구되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액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시도별 0~2세 무상보육 예산 고갈 시기는 △충북·충남, 7월 △서울·울산·경기·경남, 8월 △부산·대구·인천·대전·강원·전남, 9월 △전북·경북, 10월 △광주 11월 △제주 12월 등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지방이 50%를 부담하는 전계층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을 결정해 재원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 계층에만 국한했다가 국회 결정으로 올해부터 전계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무상보육 확대 재원으로 국비 369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 액수는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취원율이 증가(2011년 50.5%→2012년 3월 55%)하면 지방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협의회는 3월 집행액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보다 지방비 4889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취원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방정부의 부담액은 약 7000억원까지 확대된다.

협의회는 또 2013년 이후에도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편적 복지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구조적으로도 국가사업으로 지방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률이 2007년 31.6%에서 2011년 38.1%로 크게 늘었다는 것. 반면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은 68.4%에서 61.9%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보육료로 만 0세는 39만4000만원, 만 1세는 34만7000만원, 만 2세는 28만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