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사업 통해 일자리 3만개 창출

정부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대통령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지방,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강화,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 지자체의 경상경비․축제성 경비를 절감,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3000억원을 투입,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자체 추경편성과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작되며,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희망근로 탈락자도 일부 흡수해 6월 희망근로 종료에 따른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미설치 149개 시군구에 대해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 ‘잡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프로젝트도 확산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대구시 고용우수기업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50% 감면 제도를 타 지역에 확산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지원, 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3년간 3000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 사례를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소요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구조개선과 정보·통계시스템도 정비한다.

정부는 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을 상반기중 통·폐합하고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6월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해 통합관리하고, 지자체 워크넷 사용권한과 조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청 주관 고용통계가 연 1회만 시군구단위로 작성되는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공시․실적 평가를 통한 지역간 경쟁도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해 지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올해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내년도 일자리사업 국비 지원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