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하지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한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윤일병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헌병 검찰과 군 수뇌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매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원내-국방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시점이 4월 7일인데 국방부는 4월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 7월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군...
국방위가 '윤일병 사건'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오전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해 28사단 일명 '윤일병 사건'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윤일병 사건의 진상파악은 물론 유사 사건은 없는지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윤일병 사건...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지난 4월 숨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 벌어졌으니 상임위를 열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따져 볼...
이어 경기 수원시을 정미경 의원 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배덕광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대전 대덕구 정용기 의원 안전행정위, 울산 남구을 박맹우 의원 기획재정위, 경기 수원병 김용남 의원 환경노동위, 경기 평택을 유의동 의원 정무위, 경기 김포 홍철호 의원 국방위, 충북 충주 이종배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충남 서산·태안 김제식 의원...
북한은 또 기존 김일성 주석 사진만 실렸던 당원증도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 위원장의 사진을 병렬로 실은 새 당원증으로 교체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신경민 의원은 "북한이 최근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2~7월 사이 8종 2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소요비용만 6천7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
김정은, 포사격 지휘
- 26일(현지시간) 정전협정체결일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 상으로 스커드 미사일 1발을 발사해
- 27일 조선중앙통신이 주한미군 타격부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밝혀
2. 기차 가로막고 4200만원 받은 中 주민
- 최근 허베이성 라이위안에서 폭우 탓에 산사태가 일어나...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하면서도 정부 혹은 국방위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화전양면 전술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 분열을 통한 대북정책의 전환 압박이라는 노림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이같은 북한의 전술에 우리 장병의...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 이와 함께 부상병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응급 의료체계도 보강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집단 따돌림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호관심병사의 관리...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이른바 '국방위 특별제안'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는...
30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직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가 국방위...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박근혜...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최근 강원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사고 원인에 대해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인화(人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고 후...
한 후보자는 이날 국방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들의 전략적 기도를 좌절시킬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한반도를 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한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주특기를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꾼데 대한 특혜 의혹과 한 후보자 딸의 여대 교직원 채용 배경을 둘러싸고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이 학교가 학군단(ROTC)을 유치한 데 대한 ‘보은 인사’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한민구 후보자의 딸(31)이 숙명여대 교직원으로 채용된 시기와 숙명여대 여성 ROTC 유치 시기가 합참의장을 지낸 시기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후보의 딸은 숙명여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8월 26일까지 드라마 제작·유통 회사에 근무하다 그해 9월 숙명여대 교직원 일반행정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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