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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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지속 가능한 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생태계' 지원 초점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 회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대상 총 345만명 가운데 금융기관(134만명) 채무조정 신청자 21만여명, 공적...

2013-04-03 10:00
[4.1 부동산대책]수도권 보금자리 사라진다…수직증축은 허용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상차주(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

2013-04-01 17:06
[새정부 첫 경제정책] 민주 “대선공약보다 후퇴한 정책”

이어 “그동안 논란이 된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 기존안이 그대로 제시됐다”면서 “연금 차등지급 방안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 미비, 채용 확대 분야에 교원 경찰 소방분야가 언급되지 않은 점, 교육비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이...

2013-03-28 19:49
[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지속

도입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3월), 국민행복연금 도입 추진(연내) -복지부(주무), 재정부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전문가 의견 수렴·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재정부(주무), 복지부 ◆임신·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부(주무), 산업부, 재정부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관계부처 TF 구성...

2013-03-28 14:26
[인사]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팀장) △방석배 건강정책국 식생활영양TF 팀장 △차전경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김일열 사회복지정책실 맞춤형복지급여팀 팀장 △양종수 인구정책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장 △유주헌 인구정책실 국민행복추진단 팀장 △한상균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장 △권기철 질병관리본부 국립통영검역소장

2013-03-25 13:49
정부, 농업유통구조 개선…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추진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이르면 2015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로운...

2013-03-22 10:30
복지부 2013년 첫 연두보고,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나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20일 발족했다. 또 노인 의료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치매·중풍 노인의 보호를 위해 등급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규모를 2017년까지 노인인구의 7.8% 수준인 56만명으로...

2013-03-21 10:00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기초연금 논란 잠재울까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지급방법과 국민연금과 통합되는 국민행복연금의 운용을 조율한다. 또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위원회가 만든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이날 오전 서울...

2013-03-20 10:43
진영 복지부장관, 첫 행보는 ‘국민연금’ 논란 불식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절대 활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인수위 안을 보완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쌓은 소중한 기금 400조원을 더욱 튼튼하게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2013-03-13 08:30
현오석 "경제 하방위험 확대…추경 검토하겠다"

국민행복연금과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간 논의와 사회적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인천공항 등 지난 정부의 공기업 주식 매각이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의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공익성, 민간과의...

2013-03-11 20:17
[뉴 파워 엘리트 50인]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내정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설계 주도

대선 때에는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삶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생애를 7~8단계 주기로 나누고 이에 맞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짠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비롯해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정책...

2013-03-05 15:15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135조원 복지재원 어디서?… "증세없는 세수 확보" 미로 찾기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0~5세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국민행복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차상위 계층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계와 주거, 교육 등 생활영역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제는...

2013-03-04 13:54
[박근혜 대통령 취임]4대 중증 보장 등 복지혜택 대폭 확대 전망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재원 부담을 우려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하기로 수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전면 개편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우선 지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를 늘려 ‘반값등록금’...

2013-02-25 13:48
인수위 "경제민주화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 재논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을 만든다는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도 있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20만원씩 지급하고,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더 소득 수준에 따라,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제시했다. -대검 중수부...

2013-02-22 14:16
[정재석의 야단법석] 경제민주화 ‘미·안·해’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상징이었던 김종인 전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도 미안해할 법 하다. 그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한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다섯 글자를 국민에 각인시키면서 선거에서 큰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다. 김 전 위원장이 1987년부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기에 더 미안할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

2013-02-22 10:26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예산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여자에 불리한 기초연금=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기초연금’은 결국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바뀌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공약대로 2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들은 가입 기간에 따라 실제로는 4~10만원씩 차등지급 받게 된다. 인수위 발표안에 따르면...

2013-02-22 08:29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특별함’이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나나 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하지만 핵심 부분들이...

2013-02-22 08:20
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행복연금은 모든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적...

2013-02-21 17:20
'국민행복연금' 내년 7월부터 시행…월 4만~20만원 차등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모두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14만~20만원을 지급받으며 소득 상위 30%는 4~10만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3-02-21 15:48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국민행복연금’으로 운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결국 국민연금과 통합돼 ‘국민행복연금’으로 운영되고 하위 70%에만 2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를 발표하며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대해 하위 70%에게만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조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2013-0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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