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국민행복연금’으로 운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결국 국민연금과 통합돼 ‘국민행복연금’으로 운영되고 하위 70%에만 2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를 발표하며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대해 하위 70%에게만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조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70% 하위해당자에게는 2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중장기적으로 합쳐 국민행복연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며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