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민주 “대선공약보다 후퇴한 정책”

민주통합당은 28일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태산이 울릴 정도로 요란을 떨더니 막상 마치고 보니 겨우 쥐 한 마리 잡은(태산명동서일필ㆍ泰山鳴動鼠一匹)격”이라고 혹평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새 정부의 철학이 담긴 특색 있는 정책들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보다 후퇴한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또 “추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원마련에 있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추경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우선 MB정부 감세로 혜택을 입은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논란이 된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 기존안이 그대로 제시됐다”면서 “연금 차등지급 방안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 미비, 채용 확대 분야에 교원 경찰 소방분야가 언급되지 않은 점, 교육비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현실을 타계하기 안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증세 없는 재원확보에 집착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빙자한 쥐어짜기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결국 그 피해는 중산서민·중소기업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