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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경계 허문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에 150억 원 지원
    대학 경계 허문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에 150억 원 지원
    교육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30일 오후 5시까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할 5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는 1개 컨소시엄당 30억 원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대전에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교육부는 각 컨소시엄이 정규 교과목 외에도 지역 내 자원을...
    2023-04-10 13:55
  •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안분야는 △산업단지 혁신...
    2023-04-05 16:12
  •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김 의장은 “현재 3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업 확대 방침대로 해도 50개 미만의 학교밖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해당 예산을 50억원 이상으로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28일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을 찾아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범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가...
    2023-04-01 07:00
  •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증액했던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은 제대로 더 확대할 때"라며 "예산을 대폭 늘려 대상 학교도 확대하고 시간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젊은이들의 먹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ㆍ여당이 협조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하면...
    2023-03-29 15:45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농촌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개발 관련 예산의 확충과 함께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농촌정책의...
    2023-03-21 05:00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시의회는 △용도의 불요불급 △집행 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예산·정책을 퇴출하는 '3불 원칙'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TBS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해 김 의장은 "지원 폐지 조례안을 낼 때 어떠한 정치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교통방송의 환경이 변했고 수요가 거의...
    2023-03-17 05:00
  • 올해 스마트교차로 등 ITS 구축에 1020억 투입…52개 지자체 대상
    올해 스마트교차로 등 ITS 구축에 1020억 투입…52개 지자체 대상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도시부 도로의 교통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자체 ITS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국고보조비율은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도·시·군 60%다. 사업유형은 ITS 종합구축(가형), ITS 솔루션(나형) 2가지로 지자체는 지역의 ITS 인프라·서비스 수요와 예산편성 여건 등을...
    2023-03-13 11:00
  •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화·융복합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절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화·융복합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절실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참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국민의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지만, 돌려주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적극적으로 개인화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월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3-03-09 17:3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영화인과 출판사 및 번역 사업도 지원하며 해마다 EU 문학상도 선정 발표한다. EU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과 문화 예산을 합하면 4% 남짓이다. 하지만 국가 중심의 문화정책을 유럽 차원에서 보완해 정체성 형성에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올해 시작되는 문화도시 사업 올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화도시’...
    2023-03-09 05:00
  • “의료기기업체 성공스토리 지원하겠다”…군사도시 이미지 탈피
    “의료기기업체 성공스토리 지원하겠다”…군사도시 이미지 탈피
    1997년 당시 정부가 추진한 테크노파크(지역 특성화를 위한 기업지원화사업)에서 탈락했다. 원주시는 중앙정부 도움 없이 해보자는 의지로 1998년 자체 예산을 활용해 661㎡ 규모의 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를 설립했고, 10개 업체가 입주해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원주 의료기기산업 육성·발전의 시작이었다. 원주시는 사업화를 위해 생산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3-03-08 05:00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구체적으로는 △협·단체와 지방청 주관의 로드쇼 개최 △삼성전자·현대차 등 참여 기업 내 다른 계열사 홍보 △‘지역별 연동제확산 협의체’ 구성 통한 독려 △공식홈페이지 통한 국민 대상 홍보 등 네 가지 트랙을 유인책으로 구상했다. 이 장관은 "법제화까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 1이었다면, 이제는 연동제를 기업 문화로 만들기 위한 시즌2가 시작될...
    2023-03-01 17:30
  •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추가 예산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노동이사 참여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쟁점 법안이 됐다. 협회는 "언론진흥재단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없어졌다. 문체부도 노동이사 이슈는 해소됐다는 입장"이라며 "이...
    2023-02-23 16:30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우선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8월부터 전남 고흥(개활지)에서 현대차, KT, 대한항공 등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심지의 UAM 실증을 본격화한다. 2030년에는 상용화를 실현한다. UAM는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로 인한 이동 효율성 저하, 물류 운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급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2023-02-20 09:02
  •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활용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며 "큰 이유는 개인 정보 성격이 있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게 해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개인 정보가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2023-02-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
    2023-02-12 09:00
  •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부모급여 사업에만 올해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기존 영아수당의 작년 예산보다 약 1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실제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2004년 당시 1....
    2023-02-07 05:00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며,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2023-01-17 11:30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기금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한시적으로 기부금 액수 늘리기에 몰두하기보다 기부금제를 통한 주민 삶과...
    2023-01-17 05:00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선정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짜지도록 모든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0개 학교 시범사업은 3월 새 학기 즉시 시작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이 더 확대하고, 2025년 3월부터는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목표”라고 부연했다.
    2023-01-16 16:07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농식품부 대통령 보고 …식량안보 예산 1927억→3489억 원K-농업 해외로, 아프리카 쌀 원조 'K-라이스벨트' 구축 정부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농식품 수출을 올해 100억 달러까지 늘린다. 최근 하락세인 식량자급률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밀과 콩 등 쌀 외 작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해외 진출을...
    2023-0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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