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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상경 진료’는 또 어떤가. 정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만 바라볼 일이다. 의료 개혁 정책 패키지도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 의사 집단의 대승적 결단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2024-02-07 05:00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기관별 추계를 토대로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2024-02-06 15:33
[르포]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첫 날 "설 앞두고 200만 원 환급, 자금 운용에 숨통 트였어요"

앞서 소상공인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조금 지원(70.6%), 융자 확대(33.4%), 사회보험료 완화(16.7%)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자 환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상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24-02-05 16:03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주택·교통 정책 목표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1·10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방향을 묻는 말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본다”며 “집값 전망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안정 추세로 가서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구원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1~1.5% 수준의 전체적인...

2024-02-05 16:00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정책연구원장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하고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건...

2024-02-05 15:31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2024-02-02 05: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 효과에 힘입은 저PBR주 상승의 수혜로 은행주가 지목되고 있다”며 “그간 높은 이익체력 및 수익성 유지에도 각종 규제, 낮은 배당 성향 등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으나 자본효율성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투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BR이 1을 밑도는 현대백화점(0.24배), 이마트(0.18배)도 이날 전일 대비 각각 7....

2024-02-01 16:25
與인재영입위, 강선영·이상철·윤학수·남성욱 환영식

이어 “앞으로 국방 안보분야와 관련된 많은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주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도 힘을 좀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도 인재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 중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책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인재영위는 윤 전 본부장을 제외하고 출마를 당과 협의...

2024-02-01 11:3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여기에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미용시술 중 일부가 의사 외 직종에도 허용되고 있다. 박 차관은 “미용·성형 시장은 수입과 워라벨(일...

2024-02-01 10:43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 미래세대 등골이 휘게 마련이다. 기초연금 유지에만 2.3%가 할애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2024-02-01 05:00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내 역세권, 의료시설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일종의 보급형 실버타운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전례 없던 내용이므로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고,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만 적절하다면 그만큼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 시행사업자들 사이에선 참여 유인이...

2024-01-31 17:03
與,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등 3명 인재영입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콘테스트 최우수상, 2023년 청년의날 청년정책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한 연구원은 경기도 화성 원외 지역에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이영훈 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년조직인 JC 제60대 중앙회장을 역임했다. 중앙회장 중 역대 두 번째 광주‧전남지역 출신 회장이다. 그는 JC 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2024-01-31 10:17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2024-01-29 20:52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2024-01-28 15:17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금융거래 주체에게 직접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증가 시 DSR에 대한 다수의 예외 적용은 대출의 우회경로, 풍선효과 유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에 DSR 산정 대출상품의...

2024-01-28 14:54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지출은 줄어든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비는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2024-01-27 09:00
국민의힘,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등 안보·언론분야 6명 영입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안보와 방송·언론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해 온 6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야 영입 인재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비롯해 강선영(58)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이상철(57)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윤학수...

2024-01-26 14:03
1인당 쌀 소비량 매년 감소…"간편식 등 집밥 소비 감소 추세 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2% 감소한 69만4000㏊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쌀 재배면적은 2015년 79만9000㏊에서 10년 만에 60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2024-01-26 12:14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이다',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024-01-25 14:27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국민께서 얼마나 출퇴근길 고생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도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교통격차 해소를...

2024-0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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