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연금제도의 존속을 위해서 노후에 받는 수령액을 깎든지, 수급시기를 뒤로 늦추든지 하는 등 국민연금 노후보장기능을 양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997년 1차 연금개혁 때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떨어졌다. 2008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9년 5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이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했다.
지난...
만약 가입자는 늘지 않고 수급자만 늘어날 경우 기금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가입자는 2074만명이고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훨씬 많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는...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지급 시기를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금지급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1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연금액이 36%가 늘어나서 66세부터 136만 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 중...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급시기가 늦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 2017년 1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는다.
복지부는...
올해는 현 정부 3년차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창의적인 대안도 열심히 찾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일자리 행복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각오와 다짐도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고 합니다. 모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하면(全心全力) 어떠한 과제도 쉽게...
◇ 국민연금 수급자 27년 만에 400만명 돌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친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2003년 100만명, 2007년 200만명, 2010년 3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4년 만에 100만명이 더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연금 수급자가...
17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찬성했다"며 "하지만 향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 시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 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
따라서 국민연금의 변화는 단순 수급원 일방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장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 국내 주식 위탁투자 운용방식에 배당주 스타일을 추가했고,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과소배당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당정책 개선을 유도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프로그램 및 연기금...
정부와 거래소는 배당유도정책과 신배당지수 도입으로, 국민연금은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방침을 통해 배당 확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이사는 “과거 지나치게 소극적인 배당정책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한국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배당과 관련한 정책이 배당성향에 실제 영향을 주게 될 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해 수급자가 자신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하박상박론' 주장에 대해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했다"며 "퇴직 후 납부하는 재정안정화기여금 역시 연금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고,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에게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용시기별 불평등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시기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추후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가 실직·휴직·재학 등 때문에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비교해 개정안은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 뿐 아니라 아예...
수급연령도 65세로 늦춰졌다. 개혁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이란 고통까지 앓게 된 것이다.
공무원의 이해가 얽힌 사안에 정부 대신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과 등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의 시기를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굵직한...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당면한 재정 위기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못하면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 제안 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특위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또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기여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것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 시기가...
17일 보험개발원은 40∼59세 비은퇴자 77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연금 형태로 분할수급 하겠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각각 90.8%, 94.3%에 달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 가운데 분할수급 방식 희망자의 89.9%는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2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퇴직자의 97.9...
그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급여수준 하향조정, 보험료 상향조정 등 연금개혁방안 중 보험료 상향조정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대한 개혁 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한 32만원이 최대 수급액이다. 또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시기와 기간에 따라 10만~19만이 차등지급된다.
Q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기초연금도 못 받나?
A: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셨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지...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해 국회에서 입법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