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공무원연금 개혁 비판 '엉터리' 주장"

새누리 "野 공무원연금 개혁 비판 '엉터리' 주장"

새누리당이 10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이 제기하는 '여당 공무원연금개혁안 하박상박론', '임용시기별 불평등론' 등의 비판을 '엉터리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이 하후상박, 임용시기별 불평등에 대해 비판하는데, 이는 역사적인 공무원연금 제도의 특성이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도를 무시한 또 다른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하박상박론' 주장에 대해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했다"며 "퇴직 후 납부하는 재정안정화기여금 역시 연금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고,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에게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용시기별 불평등론'에 대해서는 "'임용시기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퇴직수당 현실화 방안을 포함했다"면서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면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수당 증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의 연금액 감소분을 상당부분 상쇄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측은 더 이상 새누리당 개혁안의 트집잡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완결된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구체적인 논의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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