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보험료 인상 통한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적”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 중 보험료 상향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 주최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운영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435조7500억원 수준으로, 2043년까지 증가한 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큰 규모로 늘어나는 기금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적립금을 복지사업 투자 확대에 이용하자는 주장 제기되고 있지만 기금운용의 독립성, 정치적 영향력 개입소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정당성 감소, 미래 연금기금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60년 기금이 소진되는 가운데 현행 부분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시킬 경우, 수익성과 부담금 측면에서 미래세대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급여수준 하향조정, 보험료 상향조정 등 연금개혁방안 중 보험료 상향조정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대한 개혁 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미래세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시기에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해외 연금개혁사례를 보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민여론 반영 노력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서 “구체적 개혁방안은 국회가 아니라 독립적·중립적 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돼야 연금개혁이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