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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주택 낡아 새집 이사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 판단
    기존에 살던 집이 낡았다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지역 거주민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2020-02-11 14:58
  • 권익위, 공공기관 손잡고 청렴정책 우수사례 홍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우수하거나 향상된 기관,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의 청렴 정책 우수사례 10여개를 선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70여개의 우수 청렴 정책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더 나아가...
    2020-02-07 12:59
  • 권익위, 청렴도 '미흡' 공공기관 26곳 선정…'청렴 컨설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5등급의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26곳에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 우수 기관 등 10곳을 '멘토 기관'으로 선정해 컨설팅 대상 그룹과 짝 지어주고 우수 기관이 미흡 기관에 '노하우'를 전수해주도록 하는 '그룹 멘토링' 방식으로...
    2020-01-29 13:42
  •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01-28 12:51
  • 권익위,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권익위,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밀레니얼 청렴 리더십 과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공무원들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직생활 중 맞닥뜨릴 법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의 '롤 플레잉' 게임과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은...
    2020-01-22 10:08
  • 권익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는 정당” 판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한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 회장이 인하대에...
    2020-01-17 08:43
  • 조원태 ‘학위 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인하대 측 "소송 제기"
    조원태 ‘학위 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인하대 측 "소송 제기"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5일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1998년 편입학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2020-01-16 16:40
  •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해 개인 재산권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나 방조제, 용수로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나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요구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20-01-16 15:12
  • 서형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김기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냈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1대 총선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0-01-13 11:09
  •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2020-01-02 13:06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2019-12-31 10:04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27일 의결했다.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배당이 적은 기업 등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기금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2019-12-27 14:10
  •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수용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
    2019-12-23 18:28
  • 대한체육회ㆍ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등급 기록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종합청렴도는 7.94점, 지난해 8.12점이었다. 종합청렴도는...
    2019-12-09 14:19
  • 강원 평창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폐쇄…지역 개발 탄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최근 진부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라 육군 36사단은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의 항공 작전 수행에...
    2019-12-06 10:55
  •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논란’의 내부고발자 A 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허위ㆍ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2019-11-19 05:00
  • 권익위·중앙선관위, 민원 빅데이터로 정책공약 개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 민원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민원정보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민원...
    2019-11-15 09:08
  •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수탁위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지만 의결권행사의 찬성...
    2019-11-14 11:15
  •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국민연금...
    2019-11-13 09:24
  • 권익위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최다…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천94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6건으로 집계됐다....
    2019-11-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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