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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조사를...
    2021-04-01 16:19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했다. ◇ 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직무대행 대국민...
    2021-04-01 10:27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與, 자체조사도 못 끝내고 권익위에 맡겨野, '셀프조사' 비판하면서 독자조치는 없어여야 모두 실질 조사 피하며 줄다리기만과거 전수조사처럼 유야무야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기자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2021-03-31 17:53
  •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 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올해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2021-03-31 15:12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윤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2021-03-31 11:34
  •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4.7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부동산 악재와 관련한 민심이 계속 악화하자, 당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보이려는 의지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2021-03-30 15:34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보다 상위 단계인 법률 수준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1-03-04 17:20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갈등해온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이나 12일 합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2021-03-04 10:42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토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
    2021-02-09 08:58
  • [속보]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이정희...차관급 인사
    2021-01-20 16:28
  • 민주당, 코로나 대응 ‘자발적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안
    민주당, 코로나 대응 ‘자발적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안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 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01-11 13:04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2021-01-07 21:26
  •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2021-01-07 17:22
  •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2021-01-07 15:41
  • 과기정통부, 국민이 직접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과기정통부, 국민이 직접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2020년 국민 생활문제 해결 솔·직 챌린지’ 우수작 10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솔직 챌린지는 ICT 솔루션을 국민이 직접 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코로나 이후 생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제공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12-30 14:00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2020-12-28 17:38
  •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개편’ 시동…28일부터 선호도 조사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개편’ 시동…28일부터 선호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 국민선호도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관련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2020-12-27 14:08
  •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이에 심사 대상자는 기존 후보군이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이다. 최종 후보 2명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20-12-27 11:10
  • 공수처장 후보군 8명으로 확정…국민의힘 추가 추천 안 해
    공수처장 후보군 8명으로 확정…국민의힘 추가 추천 안 해
    추천위는 28일 제6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중 최종 2명을 선정한다. 8명의 기존 후보군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운식ㆍ전현정ㆍ권동주ㆍ전종민ㆍ강찬우ㆍ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앞선 회의에서 최다인 5표를 얻은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부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2020-12-23 19:32
  •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매년 설·추석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올해 태풍과 장마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촌 상황을 고려해 농축산물 선물...
    2020-12-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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