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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박명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9 11:25
“임영웅 1등 못한 건 조작 때문”…민원 제기에 경찰 내사 착수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이달 13일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였던 임영웅이 점수 집계 중 일부분인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아 총점에서 1위를 내준 것을 두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뮤직뱅크’ 순위는...

2022-05-28 16:20
"쏟아지는 민원 창구 부재" 불만에…尹정부,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이어 "이렇게 모아진 민원들은 시민사회수석실의 국민제안비서관 판단 하에 대통령실에서 처리할 부분은 각 해당 수석실로 보내고, 부처가 해결해야 할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낸다"고 부연했다. 민원들은 현장 뿐 아니라 우편, 서신으로도 접수된다. 이 관계자는 "하루 70~100통 가랑 접수되고 있다"며 "이 역시 국민제안비서관을 통해...

2022-05-27 15:15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해당 주택은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으로 자신이 직위를 맡은 용산구에 소재해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성 구청장은 세간의 비판에 결국 해당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져도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구매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2022-05-24 18:00
우리은행, 마스크 자원순환 캠페인 '희망 리본(Re-born)'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스크 연간 사용량은 약 73억장(2.9만톤)으로 추정되며 매립 시 분해 소요시간은 약 450년에 달한다. '희망 리본(Re-born)'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환경오염의 새로운 요인이 된 마스크를 활용한 자원순환 캠페인이다. 우리은행은 마스크 필터 제조사인 ㈜제이제이글로벌과 협력해 사용 후 버려지는 폐마스크를 수거하고, 마스크...

2022-05-22 09:02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말한 '공정'이 개미(개인투자자)의 공정이 되려면 주주 권익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도 포함됐다. 새롭게...

2022-05-09 14:01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2022-05-04 11:32
전기안전공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작 선정…전기 안전 국민 제안 받아

최종 심사에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통해 국민투표와 본선 PT 발표평가가 이뤄졌으며 총 6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전기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안전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수상작 선정 기준이었다. 최종 심사 결과 일반부에선 박선윤, 한채희 팀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안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학부에선...

2022-05-02 18:01
이상민 후보자 딸, 아빠 로펌서 ‘스펙 쌓기’ 논란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이 후보자의 딸은 방학을 맞아 체험학습을 했으며, 이후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로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0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을 지낸 기간(2015∼2017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2022-04-19 21:38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그러면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을 여야 합의로 개정했고, 정착 내지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을...

2022-04-19 11:20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그는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사항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 고검장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2022-04-18 11:18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한국소비자원은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이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순수 민간조직인 민간소비자단체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보험이나...

2022-04-18 06:00
前 하근철 KEIT 상임감사, 공공 상임감사 최초로 CIA 자격 취득

최근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리스크 기반의 내부통제 강화,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사원 자체감사기구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등급, 기재부 상임감사 평가에서 2년 연속 양호등급을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근 6년간 우수등급을 유지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2-04-15 18:54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과 국회, 여러 행정부처와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민간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원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약 30여 년간 다양한 환경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이뿐만...

2022-04-13 16:08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을 후보로 뽑았다.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이번 인선은 10일 1차 인선 때처럼 50·60대와 서울대 출신이 주를...

2022-04-13 15:40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로 활동했던 황석진 교수가 '디지털자산산업 전담기구와 민관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마찬가지로 특위에서 활동했던 정재욱 변호사가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가상자산 정책은 경제1분과에서 다루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 기획위원을 맡아...

2022-04-12 16:02
[오세훈 취임 1주년] ③ "백지신탁 제도 개선 필요…주식 조만간 매각"

그러나 오 시장은 작년 9월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장은 모든 업종의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공직자가 청렴해야하고 재산관리도 투명하게 해야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다 감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2-04-12 14:35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라고 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도청을 한 심석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4-06 16:34
[상보] 경찰, '부정 채용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조사

이어 은 시장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신고서를 통해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시장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2022-04-04 15:41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14.5%…3채 이상 16명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중구 신당동 아파트(7억7000만 원)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3억26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성북구 하월곡동 아파트(7억3800만 원)를 신고했다.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14억2500만 원)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9억5400만 원)을 신고해 소위 강남 3구에만 두 채를 갖고 있었다.

2022-03-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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