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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농연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한농연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농업인의 권익 및 실익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2023-02-20 19:33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소 공간 확보와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2023-02-14 14:52
  • 불공정 보험모집위탁 방지규약 제정 시 설계사 의견 수렴한다
    불공정 보험모집위탁 방지규약 제정 시 설계사 의견 수렴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로 하여금 불공정...
    2023-02-07 09:59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2023-02-03 16:30
  • 전현희 권익위원장 尹 업무보고, 이번에도 서면…“직접 소통 필요하지 않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尹 업무보고, 이번에도 서면…“직접 소통 필요하지 않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면하지 않은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적발된 분야는 예산을 줄이는 조치 등의 업무계획을 2일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3-02-03 15:1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예정”이라며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고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이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왔다. 합수단은 검찰 21명, 국세청 4명, 관세청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금감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9:18
  •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신용보증기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2023-01-31 09:48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이 정식 취임하며 ‘오또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30일 정 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어쩌면 적지 않은 직원분들이 이번 저의 임명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검사...
    2023-01-30 17:55
  •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2023-01-27 15:07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현재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업체가 금융과 연관된 비금융업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 공정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윤 부위원장은 "예컨대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은 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 것...
    2023-01-26 14:09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최근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문제는 “법조인이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권익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경계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 김 당선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 통한 유사직역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배심제를 통한...
    2023-01-17 14:22
  • [연금사회주의]① 국민연금, 작년 717개 주총서 846개 안건 반대표 던졌다
    [연금사회주의]① 국민연금, 작년 717개 주총서 846개 안건 반대표 던졌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8일 이투데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717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75회(66.2%)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표(동일 주총 내 복수 안건, 불통일 행사 모두 포함)를 던진 안건수는 846개다. 반대 의결권을 가장 많이...
    2023-01-08 17:30
  •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차기회장은 "향후 공시가격 등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실용적인 연구기반을 강화해 부동산 정책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6 13:24
  • 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이 의원은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감사원은 예비 감사 등을 진행한 뒤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의원 측은 "감사는 곧 착수하며 60일 이내로 종결될...
    2022-12-21 15:16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의 의사는 국정과제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소폭의 신년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2022-12-18 16:50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는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음악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단체표준 인증을...
    2022-12-15 11:00
  • 무르익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한종협 "중간평가 기회 될 것"
    무르익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한종협 "중간평가 기회 될 것"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단임제는 임기(4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일회성, 전시성 위주...
    2022-12-05 15:27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이나 채용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50% 이내에서 삭감하도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때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2022-11-23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
    2022-11-20 09:37
  •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2022-11-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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