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감사원이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 '감사실시' 결정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 중 당시 업무 담당자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예산 38억8000만 원을 들여 2019년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현재 5개 서브시스템 중 2개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게임위가 개발 외주를 받은 업체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고발이 아닌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이 의원은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감사원은 예비 감사 등을 진행한 뒤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의원 측은 "감사는 곧 착수하며 60일 이내로 종결될 예정"이라며 "부디 감사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