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산업 선진화에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의 경우 민간병의원 접종 비용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6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병의원의 백신비 지원은 8000원으로 1회에 한정 지원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력, 병원시설,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금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융자 =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재정체계와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원칙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왔으나...
이는 복지부가 당장 술,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미래위 위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만성질환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며 “그러나 건강부담금 문제는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도 살피고 기획재정부와 조율도 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약품...
술과 햄버거 등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자는 제안을 놓고 정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담배에 물리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과 햄버거 등 정크푸드에도 물리자고 제안했다.
준조세성격인 부담금을 물리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술이나 햄버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류 및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가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담뱃값 인상을 위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거나 행안부 관할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제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복지부 관할인 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기 위한 의원입법 제안이나 정부입법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관련 법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지난해 부담금별 부과 규모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에 이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이 1조78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1조6377억원), 환경개선부담금(1조3524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1조275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기타 담배반출량이 43억7000만갑에서 46억9000만갑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83억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대출확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753억원이 늘어났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부담금의 사용내역에서는 전체 부담금의 79%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기금(8조8000억원)과 특별회계(3조3000억원)에 사용됐다. 그외 지자체(1조4000억원)...
◆노인 환자 66.7%, 총진료비 192.5%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2~2007년도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분석’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는 69.7%(49만9000명→84만7000명), 총진료비는 192.5%(5800억원→1조7000억원),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00.8%(4500억원→1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순수한 생산비용 외에 비자발로 지게 되는 금전부담을 모두 포함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이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과태료, 강제 기부금, 성금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