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부담금 20조원 넘어

징수 실적은 줄어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9개 부담금 부과 규모는 20조5556억원으로 국세수입 164조5000억원의 12.5% 수준이었다.

부담금 규모는 2007년 15조4932억원에서 2008년 16조5955억원으로 늘었다.

부담금 징수 실적은 2009년 14조8047억원으로 2008년 15조2707억원보다 466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신설된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부과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과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부과실적은 3조7554억원으로 부담금 가운데 가장 많았으나 2014년부터 15년 동안 분할 징수하기 때문에 지난해 징수실적은 1792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부담금별 부과 규모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에 이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이 1조78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1조6377억원), 환경개선부담금(1조3524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1조275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