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햄버거 부담금 부과 '당장은…'

진수희 장관 “지금은 물가 문제가 핵심”

보건복지부가 술,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난 6일 술, 정크푸드, 탄산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복지부에 제안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은 물가 문제가 초비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술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좋은 정책이어도 당위성과 필요성만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건의는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가 당장 술,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미래위 위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만성질환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며 “그러나 건강부담금 문제는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도 살피고 기획재정부와 조율도 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이익집단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