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올해도 물건너 가나

복지위원회 “서민위해 인상 안돼”, 금연협의회 “담뱃값 유지는 소극적 정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법 제안이 당분간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올해도 담뱃값 인상은 물건너 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최근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대의지가 강해 당분간 가격인상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거나 행안부 관할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제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복지부 관할인 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기 위한 의원입법 제안이나 정부입법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관련 법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격정책 보다 비가격정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 2500원은 건강증진기금 354원을 비롯해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폐기물부담금액 7원, 부가가치세 227.27원, 유통마진 950.23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 역시 저소득층 흡연율이 고소득층 보다 훨씬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경고문구 의무화, 지자체 금연장소 지정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향후 효과를 지켜본 뒤 가격정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도 최근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점을 미뤄봐도 가격정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관련,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청소년 흡연율 예방 차원에서 검토하는지 모르지만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현재 전세계 각국이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인상을 함께 추진하며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고흡연율과 값싼 담뱃값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흡연정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금연정책은 비가격 및 가격정책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다”며 “복지부도 담뱃값 인상분이 금연치료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국민들이 담뱃값 인상 취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