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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2004년 재경부 시절 업무 인연, MB 인수위 때 재회…현 정부 경제수석-총재로 만나 ‘2기 경제팀’ F4 회의 유지 여부도 관심…박춘섭 수석 “회의해보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꾸리면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연이 주목 받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가계부채 등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호흡을...
    2023-12-05 10:43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8월 14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이 국유재산을...
    2023-12-05 10:00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2023-12-05 10:00
  •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바 있다. 요소 상품은 크게 디젤...
    2023-12-04 15:00
  •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2023-12-04 11:25
  • 김정은, 11년 만에 어머니대회 참석…'어머니' 역할 강화 나선 의도는
    김정은, 11년 만에 어머니대회 참석…'어머니' 역할 강화 나선 의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내부 사회 결속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일 개최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2023-12-04 11:05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이후 인사 검증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4일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명의 장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는...
    2023-12-03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3-12-03 09:16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2023-12-02 07:00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2023-12-01 16:46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2023-12-01 10:01
  • 바이든, 키신저 별세에 조의…“이견 잦았으나 전략적 초점 분명해”
    바이든, 키신저 별세에 조의…“이견 잦았으나 전략적 초점 분명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모든 이슈에 대해 여러분이 그와 의견이 일치했든 아니든 간에 그가 수십 년간 외교 정책을 만들었고 세계 속 미국의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간 키신저 전 장관의 조언을 구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오늘날 미국의...
    2023-12-01 09:54
  • [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2023-12-01 08:50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2023-12-01 08:49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2023-11-30 15:30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2023-11-30 14:00
  •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 개선'을 언급한 뒤 권익위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과 만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제 한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받을...
    2023-11-30 10:13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마쳤다. 이대로 가면 파업 공화국 불길이 전국을 태울 판국이다. 대통령 거부권 시한은 12월 2일이다. 재의요구가 없으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2023-11-30 05:00
  •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쟁점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언급은 비공개로 안건 심의하는 시간에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2023-11-29 15:36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로절린 여사 장례식 엄수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로절린 여사 장례식 엄수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여사 등도 자리했다. 모두 연설 없이 맨 앞줄에 앉아 침묵을 지키며 애도했다. 앞서 로절린 여사는 19일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자택에서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5월 치매...
    2023-1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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