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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2023-12-26 16:45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 1%, 66%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360%, 240%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2023-12-25 11:0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들은 총 309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찾았다.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2023-12-23 06:00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한·미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캠프 마켓 부지는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만6000㎡)를 반환받은 바...
    2023-12-20 14:09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국무조정실은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을...
    2023-12-20 14:00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13일 뒤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일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
    2023-12-19 16:23
  •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7일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유희종 소통총괄비서관은 1965년 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주 우석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안전환경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장,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2023-12-17 18:21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2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가 정체된 홈쇼핑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는 규제 해소 건의를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상태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건의 안건에 대한 답변은 연내 나올 예정이다. T커머스업계 관계자는...
    2023-12-13 18:30
  • 지난주 빈대 47건 발생, 전주대비 5건↑…20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
    지난주 빈대 47건 발생, 전주대비 5건↑…20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건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창구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4주간, 전국 14만여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2023-12-12 15:1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2023-12-07 17:48
  •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는 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열었다. 방기선 실장은 "현재 정부 출범 3년 차를 앞둔 시점"이라며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2023-12-06 15:00
  • 尹, 아르헨티나 말레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 파견
    尹, 아르헨티나 말레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6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10일 개최 예정인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방기선 국조실장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 파견으로 아르헨티나 신임...
    2023-12-06 11:5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프라인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과기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2023-12-06 09:01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5624억 원 가운데 부정 수급된 예산은 300여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가 사회적경제라는 외피를 쓰고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사실이다. 300여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나뭇가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지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총 고용...
    2023-12-06 06:00
  • 지난주 빈대 발생 42건, 전주대비 28건 감소…정부 관리 이후 첫 감소 전환
    지난주 빈대 발생 42건, 전주대비 28건 감소…정부 관리 이후 첫 감소 전환
    계열 살충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방역용 살충제(8개 제품)를 긴급승인한 데 이어 최근 가정용 살충제 1개 제품에 대해서도 변경승인을 완료해 빠르면 금주 중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빈대 대응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방제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이어 홍보와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5 15:20
  •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바 있다. 요소 상품은 크게 디젤...
    2023-12-04 15:00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전희경 정무1비서관의 후임에는 강원도 횡성 출신의 차순오(55)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고성 출신 장경상 정무2비서관(56)과 함께 강원도 출신 2명이 대통령실 정무 실무를 도맡게 된다. 이번에 전원 교체된 수석비서관도 5명 중 2명이 강원도 출신 인사로 채워지면서 약진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2023-1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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