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조국’이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전히 ‘조국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피감기관장은 조 전 장관 직무대리인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다.
이날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관계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적절성에 대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프듀X 방송 조작 의혹은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다수에 의해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됐다. 특히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확산됐다.
당시 방송국 측은 득표수 집계 과정의 오류일뿐 순위는...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긴 지난해붙터 줄곧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다음달 13일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그는 다만 공론화의 장이 될 이번 토론회 분위기를 본 후 향후 추진계획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리디노미네이션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은재 의원은 “검찰이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 중 하나가 명단 상당수가 불합격했다는 것인데 몇 명 안 되는 합격 인물 중 하나가 윤 회장의 종손녀다”라며 “의심이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문 총장은 "의혹이 충분히 남을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취업 비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술 증거에 의해서밖에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이 의원은 “검찰이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 중 하나가 청탁 명단 상당수가 불합격했다는 것인데 몇 명 안 되는 합격 인물 중 하나가 윤 회장의 종손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에서 870여 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기록했으나 2차 임원면접에서 120명 중 4등으로 최종합격했다. 이 의원은 “의심이 되지...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이후 2개의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추가 발의됐고, 지난해 국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법률(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산자위 국감 증인명단에 이날 추가된 인물은 이해진 창업자를 비롯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이석구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도 참고인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자위는 12일 이해진 창업자를 불러 온라인 중소업체 영업 침범 관련 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날은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도...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호통치는 ‘꾸지람 국감’은 정무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정무위는 결코 ‘쉬운’ 상임위가 아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는 문제에서부터 주식시장과 보험사들의 규정들, 나아가 은행 내 채용 비리까지 워낙 많은 범위를 다루다 보니 전문가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승인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KIC의 메릴린치 투자는 2008년 1월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 당시 KIC가 20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를 메릴린치에 투자해 큰 손해를 본 사건이다. KIC 당시 운용자산 중 10%가 넘는 대규모 투자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으며 매년 국감에서 논란이 돼 왔다.
곽 전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KIC...
한국당이 여당의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교체에 항의해 국감 보이콧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국회가 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펼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합의...
현재 바른 상임고문인 유재운 후보는 공정위 사무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관련 의혹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같은 로펌 소속의 한명관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전 동부지검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는 고인배 현 이사장의 서울법대 동기(82학번)다.
아울러 같은 대학 후배인 다른 임추위원 한명과 유신사무관 출신...
3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홀로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향해 “소득세 최고세율에...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신대로 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되는 길을 갔을 것이다” 등의 폭탄 발언을 쏟아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이 속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꿋꿋하게 MBC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이사장은 MBC가 장기간 파업으로 어려움을...
김 의원은 24일 기재위 수출입은행 국감에서 다스에 대한 수은의 수출금융지원이 2009년 60억 원에서 2014년 545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MB 정부 시절에 9배나 늘어난 점에 의문부호를 단 것이다. 그는 이날 박영선 의원과 함께 다스에 대한 수은의 ‘특혜 대출’ 화두를 던지며 여당의 대표적인 ‘적폐청산’을 위한 공격수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김 의원은...
금 의원은 24일 법사위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뇌관인 태블릿PC 증거 능력을 걸고넘어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 22일 저장됐다”며 “태블릿에서...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광우병 사태 때도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다”고 말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의심이 자칫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16일 당 국감대책회의에서도 “신고리 5·6호기 사태를 보면 광우병 사태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직된 국감장에서 특유의 유머를...
지 의원은 국감 본격 시작 전부터 한국지엠의 부실화에 주목하고 쟁점화했다. 9월 최근 4년간의 한국지엠 감사보고서를 분석,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지엠이 이 기간 미국 지엠홀딩스에 440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와 업무지원비용을 지출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에는 주주로서 수익성 향상을 요구하는 등의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없는 국감’을 치르며 질타를 받던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로 홍종학(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명됐다. 이로써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지 90일 만에 비로소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의 홍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