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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ㆍ법무부 국감… 이번주 '조국 대전' 정점

입력 2019-10-13 11:13 수정 2019-10-13 13:27

15ㆍ17일 법무부ㆍ대검 국감…18일 정 교수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 조국 대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 조국 대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조국 대전’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불출석할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은 2일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본인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소환 조사 없이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정 교수의 첫 재판 사흘을 앞둔 1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국의 핵인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측된다.

이틀 후인 17일에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관계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적절성에 대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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