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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국가채무는 839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작년 38.1%에서 올해 43.5%로 치솟을 것이란 추산이 나와 있다.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는다. 2차 재난지원금 살포 대상과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됐든, 최소한 10조 원대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나랏빚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무엇보다 지난 5월부터...
    2020-08-24 18:41
  • “지금은 코로나와 전쟁 중”…선진국 부채, 2차 대전 이후 최악
    “지금은 코로나와 전쟁 중”…선진국 부채, 2차 대전 이후 최악
    실제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59년까지 50% 미만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하지만 성장 둔화, 인구구조, 기술 등에 따라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선진국들은 더는 전후에 있었던 급속한 경제 성장이나 인구 증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버렸다. 1950년대 후반까지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급성장’했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연평균 5%의...
    2020-08-24 10:32
  •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3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76조 2000억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8%(111조 5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가...
    2020-08-23 13:28
  • 단기외채 비중 또 올랐다…정부 "3분기 이후 안정될 것"
    단기외채 비중 또 올랐다…정부 "3분기 이후 안정될 것"
    상환분은 3분기 대외채무 집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은행 부문(-63억 달러)은 국내 외화자금 사정 개선으로 국내은행 단기차입이 감소했으며, 외은지점 역시 매입외환 감소 등으로 단기 외화차입‧본점차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 단기외채 증가로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30.7%로 0.1%포인트(P),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7.6%로 0.4%P 각각 전분기...
    2020-08-20 12:00
  •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적정수준인 40%를 넘어서 45%까지 예상된다”며 “불요불급했던 확장요인이 없었는지 정밀하고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통합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또한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176석의 거여로 국회 운영에 주도권을 쥐었던 민주당은 최근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으로 보수 계열에 지지율을...
    2020-08-17 16:09
  • 주호영 원내대표 ‘취임 100일’… “진정한 수권정당 만든다”
    주호영 원내대표 ‘취임 100일’… “진정한 수권정당 만든다”
    이에 국가채무비율 높다는 지적을 해온 것과 상반된 주장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추경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며 세출 구조조정이나 법에 안 맞는 낭비를 줄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취임 후 가장 잘한 점에 대해선 미래한국당과의 원만한 통합, 못한 점에 대해선 원 구성 과정에서 투쟁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2020-08-14 13:15
  •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43.5%로 예상된다. OECD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나, 최근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급격히 올랐다. OECD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존에도 OECD와...
    2020-08-11 16:00
  •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이미 3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39.8%)보다 3.7%포인트(P) 올랐다. 재정적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지출 구조조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비율은 또 오른다. 4차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0-08-10 14:12
  • 집중호우에…여권서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집중호우에…여권서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실제 올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였던 39.8%에서 43.5%까지 오른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 여력도 부족해 4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채무비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예비비로 재해 복구를 최대한 해결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검토하겠다는...
    2020-08-09 17:23
  •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례의 추경 편성 및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43.5%까지 오르게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111조5000억 원 적자)도 역대 최대 폭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세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내년에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0-08-09 15:09
  • 한경연 "재정적자비율 1%p 오르면 국가채무비율 0.6%p↑"
    한경연 "재정적자비율 1%p 오르면 국가채무비율 0.6%p↑"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포인트(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2020-07-29 06:00
  •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
    2020-07-23 11:00
  • 박홍근 "3차 추경, 35조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삭감 조정"
    박홍근 "3차 추경, 35조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삭감 조정"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000억 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2020-07-03 10:48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일반적으로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과 지출의 일정한 수치를 정해 제도적으로 지키게 하는 기준이다. 2016년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담은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으나 관심을 못 받고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8월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
    2020-07-01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그러나 우리 통화가 국제화된 통화가 아니고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재정 지출에 신중이 요구된다.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함몰되어 경제 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하여 몰락한 최근의 베네수엘라와 1980년대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물론 2012년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2020-06-29 18:04
  • [데스크칼럼] '정신승리'로 경제 되살릴 수 있나
    [데스크칼럼] '정신승리'로 경제 되살릴 수 있나
    현재 정부와 여권은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도 문제없으며 재정 건전성도 탄탄하다고 주장, 아니 굳건히 믿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유로화를 쓰는 유럽국가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 중 채무비율이 50%를 넘는 나라는 드물다. 특히 고령사회에 진입하던 연도에 유럽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을 보면 영국 44.4%, 프랑스 21.2...
    2020-06-28 14:00
  •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IMF는 특히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림으로써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전 세계 국가의 공공부채가 올해 사상 최대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일반정부부채비율 또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5%로 작년 41.9%보다 7.6%P나 높아지고,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6%에 이르러 급속히 악화한다는 게 IMF...
    2020-06-25 18:08
  • [종합] 3차 추경 처리 지연에 기재부 '발등에 불'…국회 설득 총력
    [종합] 3차 추경 처리 지연에 기재부 '발등에 불'…국회 설득 총력
    IFS란 국가채무비율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지수다.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과 국가채무비율 등을 바탕으로 하며, 1을 기준으로 값이 작으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반대면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우 2010년 0.98에서 지난해 1.04로 악화했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비율에서 필요...
    2020-06-23 14:24
  • 한경연 "韓, OECD 재정건전성 14위→26위…핀셋 재정 확대해야"
    한경연 "韓, OECD 재정건전성 14위→26위…핀셋 재정 확대해야"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과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1을 기준으로 값이 작으면 재정건전성을 만족하고, 반대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우 2010년 0.98에서 지난해 1.04로 악화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건전성...
    2020-06-23 11:00
  •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실제로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올라간다. 상황이 급박하지 않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카드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였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21대 국회는 다를 줄 알았다. 국회가 놀고 있는 사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3일 만에 지급목표(114만 명)의 54% 수준인 61만 명이...
    2020-06-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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