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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정책진단] ③ 4차 산업혁명 “10년 이후 보고 구체적 정책 내놔야”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부나 산업부나 각 부처별로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정글이 됐다”면서 “지적재산, 무형자산에 대한 정당한 프라이싱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 공정거래 관향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닌...

2017-05-17 10:40
미 USTR ‘한미 FTA’ 뜻밖의 긍정적 평가…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은 온건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USTR는 이번 보고서에서 여전히 한국의 무역ㆍ투자장벽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농산물, 공산품 등 30개의 무역ㆍ투자 장벽을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심사 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도 언급해 우회적으로 압박을 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우려하던 한국...

2017-04-02 21:26
中, 트럼프 눈치보기?…이례적으로 ‘트럼프 상표’38개 신속 승인

홍콩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권 부문에 종사해 온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 이보다 더 빨리 진행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에서 트럼프그룹을 대변하는 로펌의 스프링 창 파트너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03-09 15:24
문재인 “ICT, 네거티브 규제 도입… 민간 주도·정부 지원”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노임시장 △복지센터 등 휴식 공간 △기술자 교육혜택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혁명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무크 활성화 △통합 R&D 지원센터 설립 △지식재산권 보호 △품질 제도 개선 △정보통신부 부활 등을 주문했다. 최근 문재인캠프에 합류한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는 “관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2017-03-02 17:06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01-25 18:38
대한중재인협회, 김승열 변호사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

김 변호사는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겸 활용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카이스트 겸직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융, IP, 회사법 및 중재 분야를 관심 분야로 두고 있다.

2017-01-06 11:02
인권위, 전국 대학 총장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2016-12-23 09:38
무역위, 한류 수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논의

이상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그간 체결된 양자ㆍ다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방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다”며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6 11:00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건전한 대회재정 운영…경제 올림픽 구현할 것”

이 위원장은 재원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케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후원목표액 9400억 원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대회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라이선싱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경기장 관람·쇼핑을 즐기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2016-11-24 11:18
[이슈＆인물] “트럼프 리스크, 對美 통상 환경 크게 악화 우려”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회 위원 △한국생산성학회 부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경제과학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방문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전무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지원단장 △제20대 산업연구원장

2016-11-11 10:40
[이슈&인물] “美·中의 보호무역 움직임,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냐"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천명했듯이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점, 특히 공화당 정강에 공정무역에 대해 비협조적인 교역국가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한국산 제품에...

2016-08-19 11:20
국토부, 청주‧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 3600억 규모 사업추진

주변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된다. 국무총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는 최대 500억원이 투입되는 마중물사업(국비·지방비 매칭),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이 모두 추진된다. 공모지침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천안시,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04-24 11:00
中企기술 뺏는 ‘갑질’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3배 물어낸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경찰청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

2016-04-06 11:13
한·EFTA, FTA 5차 공동위 개최…의약품 기준 등 비관세장벽 해법 모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정승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EFTA측은 디디에 샹보베(Didier Chambovey)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날 양측은 △상품 시장접근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 협정 전반에 걸친...

2016-03-11 19:16
김승열 변호사, 정보통신 법률 사례집 ‘법과 정보통신’ 발간

저자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석사학위, 노스웨스턴대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카이스트 지적재산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6-03-03 15:33
[인사] 2016년 3월2일

겸 지식재산교육선도사업단장 최연성 △해양바이오 특성화사업단장 노정래 ◆목원대 △경영전략실장 여상수 △교양교육원장 김동기 △교수학습센터장 현승훈 △미래창의평생교육원장 이황 ◆경상대 △인문대학장 석종환 △사회과학대학장 직무대리 황인원 △간호대학장 구미옥 △인문대학 부학장 김겸섭 △과학영재교육원장 강현석 △인권사회발전연구소장 심창학...

2016-03-02 07:38
[인사] 2016년 2월16일

장종현 △지식재산경영부장 신정혁 △사업전략부장 민문홍 △ 경영전략부장 주명혁 △운영보안부장 김경만 △인재개발부장 최완욱 △재무관리부장 이전호 △ICT소재부품원천연구그룹장 오대곤 △방송ㆍ미디어원천연구그룹장 이호진 ◇실장 △감사 1실장 최원용 △감사 2실장 오석록 △성과홍보실장 정길호 △홍보전략실장 신현웅 △변화소통실장 이강주...

2016-02-16 08:03
초대 특허변호사회 회장에 김승열 변호사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대학과 노스웨스턴데에서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적재산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맡고 있다.

2016-01-29 08:07
[인사] 2016년 1월25일

박인영 △지식재산경영팀장 정문근 ◇대외협력본부 △화학정보팀장 김동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장혜경 △성인지정책연구실장 김경희 △가족ㆍ평등사회연구실장 김이선 △여성권익ㆍ안전연구실장 장미혜 △여성고용ㆍ인재연구실장 김태홍 △창의행정실장 이현화 △양성평등추진전략단장 최유진 △성별영향평가ㆍ통계센터장 주재선...

2016-01-25 07:47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국내 첫 자동차금융 실무지침서 발간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법률 칼럼니스트’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문화와 법의 해석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 △기업법률분쟁과 조정ㆍ중재 등이 있다.

2016-0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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