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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 18년만에 전면 개정…안전기준ㆍ사업발주제도 혁신 근거 마련

신설 조항에는 SW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기초ㆍ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도 추가됐다. 아울러...

2018-03-15 15:05
트럼프, 새 경제 사령탑에 커들로 낙점…G2 무역전쟁 격화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후임으로 미국 CNBC방송의 래리 커들로 경제 평론가를 낙점했다.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커들로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할 전망이라고 14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CNBC 앵커로 활동 중인 커들로에게 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커들로가 이를...

2018-03-15 08:48
강경파로 치우치는 트럼프, 세계 경제·시장 회복 좌초하나

백악관 경제팀에서 온건파 성향이었던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전 위원장도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끝에 사임했다. 콘 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단행하는 가운데 무역 정책에서 강경파와 대립을 불사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전격 사임했고, 트럼프는 현재 후임으로 래리...

2018-03-14 09:12
50억 이상 정부 R&D 사업에 특허전담관 배치…IP 전문인력 5년간 40만 양성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연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

2018-03-09 15:44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 치자고 동맹국에 총구 겨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발표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도 “매년 중국 등 경쟁국이 수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 기밀 기술,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유럽에서 전략적인 발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나 산업 스파이...

2018-03-09 09:48
[기고] 지식재산 법제 정비 서둘러야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다. 법률실무가로 변리사는 두 명 이상 참여하는 데 반해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가 너무 미흡하다.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에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일본의 경우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이미 개정했고, 빅데이터...

2018-02-27 11:34
구자열 LS회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연임

또 2015년 12월부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올해 1월 연임되기도 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1973년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비상근 명예직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제2~6대(1979~1988년) 회장을,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13대 회장을 지냈다.

2018-02-23 09:58
트럼프 무차별 보호무역 공세 계속된다…1년간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건수 81% 증가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중국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맺은 주요 무역협정의 장래도 매우 불투명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미국에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아예 폐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는 이날 여야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에...

2018-02-14 08:25
구자열 LS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연임

등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이 참석한다. 이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18-01-22 17:54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2017-12-29 11:28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2 한국전기안전공사 182 한국전기연구원 16 한국전력거래소 40 한국전력공사 1586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32 한국정보화진흥원 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한국조폐공사 72 한국주택금융공사 36 한국중부발전㈜ 7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한국지역난방공사 4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5...

2017-12-20 16:36
[대방로] 4차 산업혁명, 법과 규제도 잊지 말아야

개인이라면 개성이나 전문성으로 봐줄 수 있지만, 국가나 인류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서는 균형이 절실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다.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0명 중 법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당연직인 정부위원도 산업 관련 부서 장관들뿐이다. 벌써부터 위원회가...

2017-12-15 10:20
다날, 2017 특허경영대상 '은상' 수상

2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특허경영대상은 국가지식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이 주최했다. 특허와 지식재산을 활용해 우수한 경영 성과를 거둔 전자 및 ICT분야 18개 기업과 유공자 18명이 최종 선정되어 포상과 표창을 수여 받았다. 다날은 올해 국가간 신용카드 결제관련 특허를 비롯한 8건의 특허를 신규 등록했다....

2017-11-24 13:58
'평창올림픽 금고지기' 하나은행, ‘세계의 광고판’ 홍보 ‘톡톡'

앞으로 조직위원회의 운영자금 관리와 입장권 판매대급 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까지 조직위의 모든 재정(수신·여신·외화·송금거래 등) 부문을 담당하는 금고은행이 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재정 부문까지 담당하는 독점적인 권리도 갖게 된다. 또한 2020년까지 조직위의 엠블럼 등 휘장 사용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과 마케팅...

2017-11-08 10:46
기업 글로벌 특허소송 ‘몰매’…정부는 ‘팔짱’

주력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1300건을 돌파했다. 반면 한국 기업이 제소한 건수는 66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휴대폰·가전제품·자동차·반도체 분야에 쏠려...

2017-10-16 10:24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실제로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분야에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3국이 현재 진행 중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2017-10-05 08:08
[이필상 칼럼] 경제력 키워 남북 군사력 비대칭 넘자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슈퍼301조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하여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자 미중 간에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여 금융...

2017-09-15 10:41
트럼프 “중국에 관세 부과하길 바라”…무역 강경기조 강화

존 켈리는 지난달 31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주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 조사계획을 점검 차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스티븐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는 이...

2017-08-28 13:50
[새정부 정책진단] ③ 4차 산업혁명 “10년 이후 보고 구체적 정책 내놔야”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부나 산업부나 각 부처별로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정글이 됐다”면서 “지적재산, 무형자산에 대한 정당한 프라이싱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 공정거래 관향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닌...

2017-05-17 10:40
미 USTR ‘한미 FTA’ 뜻밖의 긍정적 평가…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은 온건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USTR는 이번 보고서에서 여전히 한국의 무역ㆍ투자장벽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농산물, 공산품 등 30개의 무역ㆍ투자 장벽을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심사 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도 언급해 우회적으로 압박을 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우려하던 한국...

2017-04-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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